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 톤씩 늘리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한 상태다.내년 말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할지, 현재 상태를 연장할지 논란이 계속돼 왔다.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 개방, 즉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982년 130kg,
1992년 112.9㎏
1998년 99.2㎏
2001년 88.9㎏,
2006년 78.8㎏
지난해2012년 69.8㎏
쌀 수입량 (수입자유화 하면)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 5천 톤
내년 2014년 에는 7.96%인 40만 9천 톤으로 늘어난다는 것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의 12%에 육박
중국이랑 fta 하면서 쌀은 점진적 어쩌구 하더니.......이모냥......정신이 오락 가락하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