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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스 후기(리쌍 vs 임차인 문제)
게시물ID : sisa_746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鼠酉記
추천 : 17/2
조회수 : 131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07/24 01:13:53
기존에 저의 입장은 리쌍이 많이 양보했고 세입자가 막무가내 같다는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파파이스를 보고 한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 것은 왜 내가 심판을 보고 있었나? 입니다.

그들 중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따지고만 있었지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에대한 고찰이 없었습니다.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는 당사자들이 또 법원에서 따질 일이지

제 3자 이면서 민주시민인 우리들은 과연 지금의 임대차 법체계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

약자보호에 충실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 바꿔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등을 논의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리쌍 vs 임차인 이슈는 이제 언론에서는 지나간 이슈이지만

우리 삶에서 임대차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일 것이기에 몇 마디 적어 봤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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