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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반값 등록금 해결방법
. 4년제를 3년제로 개편
2012년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공헌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쌩뚱맞게 등록금만 반값으로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서비스업 분야에서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이용자들이 징징거리니까 "그래, 반값으로 만들어주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필자는 다소 변칙적이지만, 아이디어를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행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논리보다는 포괄적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면서 누군가는 해결해야만 된다.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감상하는 차원에서 칼럼을 보시면 된다.
현재 대학교는 8학기 4년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원래 서양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필자는 8학기 3년제로 변경시키자는 것이다. 누군가는 필자의 제안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었다는 다소 엉성하면서 빈약한 논리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세종은 당시의 국내 선비들조차도 반대했던 한글창제를 시도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리글자를 만들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 근거는 사실상 명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눈치를 본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대주의와 약소국이라는 자격지심의 시각도 있었다. 한자로 공부한 선비들 입장에서는 감히 한자를 대신할 만한 글자를 만든다는 게 못 마땅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국어의 70% 이상은 한자로 되어 있다. 글자만 한글로 표기한 뿐, 한자 문화권에서는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은 초성.중성.종성이 완벽하게 갖춰진 소리글자이다.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 사례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대학교육이라는 시스템은 일제시대 이후 서양의 선진국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한국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대학교육은 찬성하지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변경시키자는 것이다. 한자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한글을 만든 것과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아래 설명을 자세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 8학기 4년제>
1학기 3월 초순~6월 초순 약 3개월/2학기 9월 초순~12월 초순 약 3개월
방학이 무려 6개월, 기업의 공장으로 표현하면 1년에 절반은 생산 중단하는 것과 동일
<개선 : 8학기 3년제>
1학기 3월 초순~6월 초순, 2학기 7월 초순~10월 초순, 3학기 11월 초순~2월 초순
방학은 1년에 3개월, 3학년 2학기만 끝내면 10월 하순에 졸업
<주장의 근거>
1.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교통, 통신, 정보전달이 비약적 발전
2.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3. 학부모의 부담감소와 대학교의 교육집중력 증진 가능
현행 제도는 문제가 너무 많다. 교육도 일종의 생산이 아닌가. 또한, 전교조는 자신들을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는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평소 전교조의 철학 중에서 모든 걸 반대하지만, 노동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렇다면 대학교라는 공장은 과연 효율과 효과에서 문제는 없는가.
1년에 절반은 놀고, 절반만 일하는 공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돈 있는 집 애들에게 방학은 즐기는 시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팍팍한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고 악전고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국립대 몇 개를 제외하면 어차피 취업도 안 되니까 대학생은 유흥의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더 심하다. 오죽하면 천안의 모 대학은 창녀 양성소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이다. 이건 천안의 어떤 유흥업소의 업주가 했던 말이다. 천안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천안의 유흥업소에 버젓이 나온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과거에는 현재처럼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오프라인 교육만 가능했다. 또한,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가 있어서 굳이 지식을 머리에 입력시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중교통도 미흡하고, 자가용도 없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학교에 다니기도 편하다. 그리고 과거처럼 두메산골에 위치한 대학교는 없다.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한 대학생도 많다. 그래서 3년 8학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에서 전달한다. 교통, 통신, 정보전달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상태이다.
199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에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급자만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대학입시제도가 대표적이다. 현행 대입제도는 상위권 대학을 위한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다. 학생의 측면에서도 차라리 학력고사세대가 더 편리했다. 체력장, 이론시험(예체능은 실기시험 추가)으로 아주 간단했다. 부정이 개입될 여지도 예체능을 제외하면 거의 희박했다. 8학기 3년제로 한다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다. 물론 졸업 후 취업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8학기 4년제로 해도 그건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빨리 졸업하는 게 더 좋다. 1년이라도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회진출이 빠른 게 좋다.
한편 학부모도 나쁠 게 없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내는 등록금이라면 3년제가 좋다. 만일 8학기 등록금을 3년에 부담한다면 압박이 더 심하다. 그런데 필자는 년 단위로 등록금을 내자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4년의 등록금 대신 3년의 등록금을 낸다는 것이다. 이러면 일단 1/4의 학비 감소가 발생한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75% 수준이 된다. 당장 반값 등록금은 아니라도 1차로 학비 감소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나 학생이나 1년에 노는 시간이 너무 많다. 과거처럼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절이 절대로 아니다. 어차피 공부할 바에는 기계처럼 돌아가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용돈도 덜 쓰고, 엉뚱한 짓도 안 한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연애질하고, 이상한 취미에 빠지는 대학생들이 상당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거의 군대처럼 생활하게 만드는 게 좋다.
반값 등록금
8학기 4년제를 8학기 3년제로 개편하면서 3년치 학비만 부담, 1년 단위로 학비 징수
기본적으로 4년에서 3년이 되면 1/4 감소로 현재와 비교해서 75% 수준의 등록금
성적에 따라서 1/4 감소 또는 1/4 증가/4년치 학비 기준 성적이 좋으면 2/4 감소, 나쁘면 4/4 유지
기본적으로 75% 수준에서 노력하는 학생은 4년치 대비 50%까지 등록금 감소
기본적으로 75% 수준에서 노력하지 않는 학생은 4년치 대비 100% 등록금 유지
100명 중에서 4년치 학비 대비 30명은 50%, 40명은 75%, 30명은 100% : 3년치 평균 총액은 동일
매 학기 학비는 성적이 발표된 이후 후불로 받고, 만일 안 내면 다음 학기 수강 불가능한 시스템
3학기, 3학기, 2학기니까 성적기준은 3.3.2로 구분해서 년 단위로 학비를 징수하면 합리적 방법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일률적 반값 등록금은 아니라는 생각,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선 혜택 마련
대학도 어차피 1년 단위로 학비는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교수와 교직원 업무조절만 잘하면 문제 해결
대학의 입장에서도 전체 학생이 매년 학비를 내면 총액은 동일, 교육시스템만 현명하게 조절 필요
교육시스템
1.2학기는 오프라인 교육과 실기과정 위주로 집중/추운 겨울이 아니라서 최대한 교육
여름 1개월, 가을 1개월, 겨울 1개월이면 충분한 휴식/시간이 남으면 대학생들은 오히려 망가짐
교수는 넘치는 강사들 최대한 활용, 교직원의 인원은 줄이면서 일 더 시키고 연봉 더 주면 해결
온.오프라인을 떠나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강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부여로 일자리 창출
3학기는 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 오프라인은 주 1일 교육/시험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
3학년 2학기를 마치면 10월이니까 남은 시간에 놀거나 취업 준비하거나 학생도 시간의 여유
1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하면 조기 취업, 결혼 등으로 생산활동 인구의 증가와 GDP 증대에 기여
남자는 군대 문제에 있어서 무리한 감축을 피할 수 있는 명분 제공, 여자들도 결국은 동반 혜택
. 학벌 지상주의 타파 방법
공무원은 고졸이나 서울대졸이나 같은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되는 경우에 월급이나 직급은 동일하다. 공무원 선발에서 학력 불인정은 국가적 차원의 배려이기도 하다. 이것을 기업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대입시험에서 한 번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만들 수가 있나. 물론 종합적으로 본다면 명문대생들의 지능과 의지가 더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명문대와 지방대 출신은 사실상 대학입학 시점부터 자신의 인생은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니 유학을 보내는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달러만 더 유출시키는 셈이다. 물론 유학을 많이 가면 국가적으로는 좋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이끄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다. 학력의 상향 평준화는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도 신입사원 채용 시 일종의 쿼터제를 하자는 것이다. 1군 명문대 4~5개, 2군 수도권 비명문대, 3군 지방대로 구분해서 뽑자.
이것을 아예 법으로 제정해도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도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물론 시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그건 장애인 중에서 해당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대졸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와는 다르다. 1군 45%, 2군 30%, 3군 25% 정도면 된다. 명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2군과 3군으로 채용된 경우도 입사 이후의 노력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야 기업, 사회, 국가도 동반 발전할 수 있다. 대략 20년 전에 서울대생들의 평균 지능지수를 측정했더니 115 수준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물론 지능지수가 68에 불과한 머리가 너무 나쁜 필자보다야 좋지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무슨 대단한 머리도 아니다.
필자도 지방대 출신이다. 고2 때부터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엄청나게 방황했었다. 청소년기의 2년을 허비한 죄로 친척들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이지만, 사실상 유일하게 지방대를 졸업했다. 그렇다고 필자가 서울대 출신의 친척들보다 못 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했을 뿐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학입학부터 인생이 사실상 결정된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문제가 있다. 명문대 출신들은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면서 자기들만의 인사, 인맥을 조직한다. 적어도 한국에서 학력이라는 것은 현대판 신분제도와 다를 게 없다. 물론 미국이나 선진국도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과거에 비해서 혈연, 지연의 고리는 작아진 반면 학연은 여전히 끈끈한 연대조직이다.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학력에 한정해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배운 교육내용과 기업현실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그런데 기업입사 때부터 미명문대 출신은 기회조차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기득권, 인맥이라는 고리는 부정부패의 만성적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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