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산보증금 폐지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맘상모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외 야당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임차상인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의견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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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들 삽질하는거 쳐다본다고 몰랐는데...

알고들 계셨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