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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폰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사생활 침해 논란
게시물ID : sisa_7482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04
추천 : 2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26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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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628714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내년 초부터 삼성 갤럭시S7과 LG G5 등 최신 휴대폰 23종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메일, 연락처를 비롯해 쿠팡 같은 ‘생활밀착형’ 앱 100개도 분석 대상이다.

검찰이 도입하려는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휴대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즐겨 사용하는 앱의 실행 횟수와 이용 시간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가 날짜별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타임라인’ 기능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이용 행태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계획이 현실화하면 휴대폰 분석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별건 수사’(특정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안을 이용하는 방식)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혐의와 관련한 정보만 압수해 살펴봐야 한다. 검찰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휴대폰에 있는 쇼핑 앱이나 가계부 앱처럼 사적인 정보가 담긴 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수사력 남용”이라며 “검찰이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약점’을 잡고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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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된 기사인데 저는 지금 봤네여... 
이거 뭐.. 거의 아이폰 판촉아닌가여ㅎㅎ
무서워서 국산 폰 쓰겠나..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62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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