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면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게시물ID : humorbest_748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53
조회수 : 1911회
댓글수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9/14 14:37: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9/14 13:35:43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지 않으려면

검찰총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사정기관의 우두머리이며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진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때문에 정치에서 가급적 멀어져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면권을 없애야 합니다

검찰총장을 자체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해서 뽑는 선출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