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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와 삼성에 의해 학습된 집단적 무기력

현재 한국사회는 폭력에 노출된 ‘매 맞는 사람 증후군’과 그로 인한 ‘학습화된 무기력’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즉 지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들은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 그 지속된 폭력에 의해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학습화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 그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신 공안정국. 이 와중에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용산참사로 1명의 경찰관과 5명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더불어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MBC PD수첩 작가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주임검사는 결국 사직을 했다)와 사생활 침해가 있었고,언론장악을 위해서 KBS 정현주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판명났다.또한BBK와 관련된 검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거나 관련된 검사들, 한명숙 씨를 기소한 검사들은다들 소위 영전하고 출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최근에 밝혀진 가장 큰 사건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 총 2,619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전 사회분야다. 그리고 몸통으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받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의문이 든다.

또한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가 이루어 졌는가?천여 명의 마을 인구 중 87명이 참석하여 찬반 논의도 없이 박수로 결정하고,절대보존지역의 해제, 불법 펜스, 철망,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출입금지가 이어지고,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케이슨을 투하한 삼성물산의 바지선이 들어온다. 

그뿐인가,삼성의 횡포와 뻔뻔함에 대해국민들은 무기력해지고 있다.지난번에 내가 왜 삼성물산 앞으로왔는지 묻는 이들이 있었다.삼성은2007년 태안에서 전대미문의 해양 오염사고를 내고도 삼성중공업은 단 56억 원내에서 책임을 지고자 했다. 여론의 비난이 심해지자 삼성중공업이 내기로 한 태안발전기금 1000억 원은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계열사 등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137건이 보고되었으며 백혈병과 희귀질병으로 3월 현재 53명이 숨졌고, 지금도 투병 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린 FTA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몬산토라는 다국적 종자회자와 합작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GMO)을 서산에서 생산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삼성물산은 7,302억원으로 1위로 삽질했다. 구럼비에서도 삼성물산은 사업비 3,007억으로 역시 1위로 무수한 생명을 죽이고, 하느님의 피조물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삼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