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빚, 결국 서민 수도요금 올려 막는다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4603억 국고 지원도 요청
사업 밀어붙여놓고 ‘10조 빚’ 부담 국민에 떠넘겨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로 쌓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10조원 남짓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책자금 지원, 수도요금 인상 등 국가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재부에 낸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보니,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예정하고 있지만, 2017년까지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부채 규모는 1조428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 조정을 통해서만 부채 8943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산매각·경영합리화 등 다른 모든 정상화 대책의 효과는 4년간 1500억원에 불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은 “자구노력만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투자 수요가 늘고, 국고 출자가 줄어들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행계획을 통해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을 2014년에는 구체화하고, 아라뱃길 사업비용 가운데 국가 귀속 보상비 4603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행계획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도 요구했다.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재정 또는 국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을 제외하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보유 자산 25조6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국가시설인 댐·정수장 등 수도 관련 시설 부지 안에 있어 자산매각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수돗물의 원가보상률도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얻은 10조원 남짓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3조9985억원(2013년 말 추정)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대강 사업비로 얻은 부채는 7조9780억원, 아라뱃길 부채는 1조9433억원에 이른다. 특히 사업비 지출을 위한 부채가 많았던 탓에 금융부채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만 2012년 이후 한 해 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사후 정산도 기만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온갖 부담을 떠넘긴 뒤, 이를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는 모습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보였던 꼼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222129
이명박한테 청구하길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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