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너무 포괄적으로 써놨나;

그.. 아무튼 학원교습시간제한조례 라던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제기되었던 그런 법률들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정당방위법과 같이 불만을 나오게하는 법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