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은 ‘다산’…의미 새겨봐야

서민들이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지나치게 차별되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같은 사회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역사에서는 어김없이 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기득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신 저항을 보였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 포기가 저항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과 서민층이 자신들의 존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저항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기득권 계층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 모습이다
상류층은 기를 쓰고 원정출산을 하고
연예인들은 교포 1.5세, 교포2세들

 

 

 

요즘 좀 인기 있다 싶은 연예인들은 결혼 후 즉시 미국으로 떠난다. 말로는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떠나지만 미국에 가서 아이만 낳으면 언제 공부 얘기했느냐는 식으로 곧바로 돌아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 즉 미국으로 날아가서 아기를 낳아 미국시민권을 주자는 얄팍한 계산으로 미국행을 하는 것이다.
현재 결혼 직후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후 돌아와 연예인 활동을 하는 탤런트들이 상당히 많다. 거기다가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 기피까지 가능하다. 현재 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을 막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원정출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미국 LA에 사는 친척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찼다. 미국시민권을 위한 원정출산 때문에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의 모 종합병원에는 출산하러 온 한국 산모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시민권이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이며 야비할 뿐이다.
이들은 본인의 병역기피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쟁이 나면 부모도 자연스럽게 함께 철수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또 노후에라도 아이가 미국시민권자라면 부모 초청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기 자식에게만 주는 특권의식이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들만 쏙 빠져 도망갈 길이 있다는 비열한 이기적 선택을 하는 부모들. 정말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이 부끄럽다.
이성해·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국 상류층 인사들 무료 출산 혜택 저 소득자 위한 메디케이드 허점 악용

 

 

본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시애틀에서 원정 출산을 할뿐만 아니라 미국 메디케이드 허점을 악용해 무료 출산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글리 코리안'으로 비난 받고 있다.

벨뷰 O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한인 K씨는 "지난번 한국 언론에서 한국에 나와 의료 혜택을 받는 재외 교포들을 '어글리 재외교포'라고 비난했지만 미국에도 이 반대의 '어글리 코리안'들을 자주 본다"며 본보에 진정했다.

K씨에 따르면 한국의 교수, 검사 부인 등 상류층 여성들이 이 병원에서 미국의 보건복지국 (DSHS)이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무료 출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K씨는 "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인데 차림새도 고급인 본국 상류인사 들이 거짓말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로서 같은 한인으로서 창피하고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 병원에는 한국 의사가 있어서 그런지 본국에서 방문, 연수 온 상류층 여성들이 남편도 없이 혼자 출산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개탄했다. 특히 "경제가 세계수준이라는 한국 지도층이 이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언론이 계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교포들은 일해서 세금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 반면 한국 상류층 인사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꼭 필요한 저소득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한인 복지 상담소장인 전윤근 목사는 "미국 메디케이드의 Maternity 프로그램은 보험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외국 유학생, 연수자,주재원은 물론 소시얼 시큐리티 없는 방문자, 불법 체류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만5000-2만불 출산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산모는 3개월, 어린이는 1년까지 풀 카버가 되는 등 혜택이 좋아 한국 사람들도 혜택 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안다"고 말했다. 또 이 수혜 조건은 워싱턴주 거주자여야 하고 특히 수입이 1인 640불, 가족 1000불이하의 저소득층 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윤근 소장은 "미국으로 연수 온 한국인, 방문자들은 부유층 이어도 미국에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고, 현찰을 가져와 은행 잔고도 적으며 특히 한국에 재산이 있어도 미국에서 조회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대로 통과 된다" 며 법적인 문제 이전에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원정 출산으로 아이가 시민권을 받고 무료 출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허점을 잘 아는 한국인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비양심적인 한국인들이 늘어나면 지난번 원정출산 금지 법이 연방의회에 추진된 것처럼 앞으론 규제가 심하고 세금 부담이 커져 결국 교포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전소장은 한국인에 대한 미국 무비자 입국 실시 후 이 같은 문의가 예전보다 늘어 월 2,3 건씩 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애틀 총영사관은 지난 2007년말 한국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글리 코리안' 불식에 대한 교포사회의 동참을 부탁했었다.

당시 영사관은 벨뷰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본국의 사회지도자급 인사가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하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체류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소수의 여행객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본국 정부는 이러한 '어글리 코리안'에 대해 여권발급 및 재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원정 출산이나 무료 혜택 악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독수리 같이 먹이 자원이 한정되어 경쟁이 심한 최상위 포식자는 자식을 기르는데 매우 선별적이죠


가장 잘 먹는(가장 건강한) 자식 하나 정도를 중점적으로 기르고 나머지는 버리는 식




지금 한국 사회도 그 비슷한 상황 같은데, 다른 아이와의 사회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많은 자원(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가정은 겨우 아이 하나, 혹은 그마저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죠.

원래 선진국이 되면 자식 한명당 드는 요구 자원이 증가하게 되어 출산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편적인데,

한국은 유독 동 레벨의 국가들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편


이건 보편적인 사회현상에 더해서 한국이 유독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더 경쟁적인 사회라는 걸 의미



때문에 출산률을 늘리려면 육아 복지의 확대는 물론, 이런 사회구조의 변혁에 관한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다 얽혀있는 구조라 수십년안에 가능할진 의문.


결국 노동력 부족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져다 쓰겠죠 뭐

 

출처 http://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code=totalboard&uid=1991190314

 

 

 

양육은 돈 문제?

여성들이 국가에 원하는 것은 시설과 비용이다. ‘믿고 맡길 곳이 없다’ ‘아이 기를 돈이 없다’는 아우성이 가장 많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비용 지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조사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임신·출산 비용 지원 △불임 치료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녀학비 지원 등을 꼽은 경우를 모두 더하면 전체의 48%에 이른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묻는 조사의 결과도 비슷하다. △낮은 소득 △교육비용 부담 △양육비용 부담을 이유로 꼽은 경우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응답자의 40.2%가 된다.

아이 기르는 일을 ‘돈 문제’로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지방 정부가 운용한다. 반면 한국의 보육시설은 90% 정도가 민간 시설이다. 당연히 비용 부담이 크다. 취학 이후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부모들이 ‘돈 걱정’부터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박미려(32·가명)씨는 아이를 바란다.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훨씬 기쁘고 힘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나머지 생활이 모두 엉망이 될까봐 두렵다. 그는 장애인이다. 대학 입학 뒤 뇌질환을 겪고 다리를 절게 됐다. 오래 걷지 못하고 변비가 심하다. 임신·출산이 가능한지는 아직 병원 상담을 받아보지 않아 잘 모른다. 미혼인데다 현재 애인도 없는데 공연히 산부인과를 찾아가 그런 일을 물어보는 게 꺼림칙했다.

건강한 여성도 힘든데 하물며 장애인은…

박씨가 애인에게 말했다. “어떻게 아이를 지울 수가 있지?” “그럼 아이 낳고 찌질하게 살든지.” 박씨는 실망을 많이 했다. ‘찌질한’ 남자와도 헤어졌다. 결국 임신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은 강렬하다. 박씨에게 임신은 공포와 동경이 교차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몸이 출산과 일을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도 힘든데 장애 여성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르기는 더 힘들 것이다.

박씨는 “건강한 여성의 기준에 비춰봐도 출산·육아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데, 하물며 장애 여성에게 임신·출산은 오르지 못할 나무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가의 지원 없이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런 일이 가능할 때까지 박씨는 불편한 다리를 인내하며 출산파업을 이어갈 것이다.

 

여자만 아이 기르나요

이번 출산파업 선언에는 남자들도 동참했다. 방송사 PD인 김동민(41)씨는 “야간 보육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 둘째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결혼하면서 아이 둘을 계획했다. 그러나 여태 7살 된 딸아이 하나뿐이다.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아내와 맞벌이하며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에 부친다. 가족계획이 흔들리는 건 마땅한 야간 보육시설이 없어서다.

김씨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한 두 돌 때부터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녔다. 구립으로 운영되는 직장인보육시설은 저렴한데다 밤 10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일에 지장을 덜 받았다. 문제는 석 달 전 보육시설이 있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경기 고양시로 이사 오면서 생겼다. 새로 이사한 동네는 밤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었다.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료가 한 달에 40만원가량으로 비싸 가계에 부담이 됐다. 어렵게 10여만원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2곳을 발견했지만, 두 곳 모두 오후 4시까지만 운영을 했다. 결국 아이는 예전 보육시설에 그대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부부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집과 회사, 어린이집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 닥친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도, 돌볼 사람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벌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인이 휴직을 해야 할 판이다. 김씨는 “출산과 양육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자꾸 희생하는 일이 생긴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하루빨리 야간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방상훈(30)씨도 예비 신부의 동의를 받아 출산 파업을 선언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 육아와 교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아이를 위해 부모가 신체적·경제적으로 끊임없이 희생해야 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던 시대는 끝났다.

결혼 5년차인 김기헌(40)씨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부모 세대처럼 오직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먹을 것은 다 갖고 태어난다’ ‘낳아만 놓으면 알아서 큰다’라며 무턱대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출산파업에 참여한 남성은 여성 참여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미혼이나 무자녀 기혼자보다 유자녀 기혼자의 참여가 많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일영 활동가는 “출산 파업이란 단어가 주는 생소함, 출산과 육아 문제를 자기 문제화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관심 부족으로 남성 참여자가 적었던 것 같다”며 “출산·육아는 남성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남성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