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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초선의원 1호법안은 쌍방폭행 없애는 법안이 되야합니다.
게시물ID : sisa_751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냅도냅두라구★
추천 : 10
조회수 : 5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7 08:46:47
쌍방폭행은 억울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쌍방폭행이라는거때문에 가해자는 마음껏 언제든지 폭행을 저지릅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일거리를 줄일 목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엮어 피해자에게 서로 합의하고 없었던걸로 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한대라도 때린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서 엄벌하면 폭행하는게 직업인 조폭이 아니라면 폭행사건은 점차 사라질겁니다.
이 개쓰레기 법을 없애는게 민생법안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끄랬다고 얻어맞은 아기엄마같은 피해자가 방어행위를 했다고 가해자가 되버리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저 흡연자는 앞으로도 당당히 폭행을 저지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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