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18일 법 개정 토론회 열어 - 현행 법 개인정보인권 침해 지적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정보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에 개정해야 한다는 제 사회인권단체의 비판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주민의 편익보다는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을 관리,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된 것”이라면서 “이제는 100여개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법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지난해 9월 네티즌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6.6%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박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평생 불변의 고유 식별번호라는 점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위한 효율적인 매칭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문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면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도 “주민등록법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의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실명가입을 받는 경우,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전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남용방지를 위한 입법을 시작으로, 향후 나이, 성별(생물학적인 성), 출신지역이 표시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차별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일련번호 체계 변경 및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발급 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체계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법의개정 근거를 밝혔다.

  이날 토론자와 참가자들은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전사회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재미있네요.. 듣자하니 테트리스는 끼고박는 게임이라며 성인물게임으로 간주하라고 들은적이있는데.. YWCA아줌마들이 그랬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