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원문이 반말체로 되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GH 정권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내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악용하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의 협조없이도
그냥 사드를 들여와서 배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 언론들이나 인사들도 거론하는 점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국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에서
정부도 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막지 못한다고 말한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주장했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다.
미군이 한국 영토 안에서 재앙적일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의 실험을 해도
한국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미국은 그렇게 사드가 필요하다면 한국민의 반발을 뻔히 예측 가능했으면서
직접 몰래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통해서 배치시킨 것이냐는 말이다.
굳이 왜??
첫 번째는 당연히 돈 문제다.
탄저균 한병이야 얼마하지 않겠지만
심지어 택배로도 보낼 정도니 운송료도 들지 않기에 그래서 몰래 들려오겠지만
사드는 포대당 몇 조단위의 돈이 들어야가야 하니 그럴 순 없었을 것이다.
유지 관리비만 해도 당연히 매년 수백 억은 날라갈 것이고
사드 배치를 위한 인프라(SOC)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니
당연히 미국은 비용 전가를 위해서 한국 정부를 끼여들이고 싶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당연히 몰래 들여와도 중. 러의 감시망까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야 모른 척해줄 순 있지만 중, 러가 문제를 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반미 감정도 커질 것이기에
몰래 배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엔 중, 러의 사드 배치에 따른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반발의 대상도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가 됐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은 자신이 직접 배치를 결정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배치를 결정하면 자신들의 들어야할 비난을
모두 한국 정부 즉, GH 정권이 듣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내년이 대선인 상황에서 4월 총선도 대패한 GH가 왜 이런 자멸을 택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GH 주변이 십상시들로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아니라면 있을 순 없다고 보는데
불임정권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줄 자멸의 결단을 내리고 이후에 국내외 반항을 본다면
사드 배치의 소명론이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사오정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선
GH와 외부 사이(국민, 중국)에 벽이 하나 있는 모습이다.
아무튼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패권이 날라갔고 지금 개판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도 예측하진 못할 수준은 아니란 말이다.
미국은 분명이 GH가 정권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 러가 들고 일어설 것이며
그러면서 GH 정권과 중, 러가 대립의 길로 걸어 갈 것이란 점을 알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의 선택지를 GH 정권에 넘겼을 것이란 말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접 배치 가능함에도
이것을 한국 정부가 선택하게 하면서 이슈화시킨 이유는
바로 중, 러에 접근하는 GHJ를 차단시키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다.
마치 미국이 러시아와 터키스트림의 합의로 밀착되려던 터키의 에르도안을
2015년 11월 러시아 SU-24기를 친미의 다부토글루 전총리를 통해서
격추하도록 한 것처럼 말이다.
이 사건은 최근 다부토글루가 고백했듯이 그가 공격 명령을 내렸던 주범으로
그가 에르도안에 대한 반역 협의로 짤렸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건의 진짜 배후도
에르도안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르도안은 올해 5월 다부토글루를 반역 협의로 짜르고
그의 진짜 충복인 이을드름을 앉혔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의 대외 정책이 180도 전환되기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마도 에르도안은 다부토글루를 짜르고 충복에게 이때에 그의 이제까지의 반역 행위와
다부토글루가 잘못 전달한 중동이나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말해줬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부토글루가 막고 있던 에르도안의 눈과 귀를 이를드름이
열어줬을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6월 24일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와 SCO 정회원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을 보면서 에르도안은 다부토글루가 말했던 것이 틀렸으며
이을드름이 말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후 에르도안은 푸틴에게 서한을 보내서 SU -24 격추에 대해서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과
배상을 약속하며 화해를 공식적으로 청했을 것이다.
최근 에르도안이 서한을 보낸 이유를 보면
그가 러시아와 화해를 원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물론 그도 영국처럼 아직은 미국을 완전히 버리고
러시아를 택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런던시티처럼 그도 계란을 한바구에 담지 않고
미국과 중, 러 사이에 비동맹, 중립 외교로 이동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선 타격이지만 다극 체제를 추구하는 중. 러의 입장에선
새로운 동맹을 얻는 것이기에 중, 러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7월 15일에 터키에서 성급해 보이는 쿠테타가 발생된 것이다.
바로 에르도안과 푸틴과의 화해를 깨기 위해서 말이다.
이는 중동 전쟁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바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2015년 11월 미국의 이해를 따르는 다부토글루 전총리가 러시아의 SU-24기를
나토와 사우디의 공중 경보기의 지원을 받아서 F-16기로 격추한 사건이
바로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것과 오버랩된다는 말이다.
당시 러시아는 등에 칼을 꼽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그를 보는 에르도안의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정신 나간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그렇다,
당시 에르도안은 사태 파악을 못하고 그런 푸틴을 조롱했을 정도다.
당시 누가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가 바로 미국의 작전에 협조하며 격추 명령을 내린 다부토글루였을 가능성이 크다.
에르도안은 당시 이 작전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은 에르도안의 비상식적인 모습의 이유를 알아봤을 것이고
사건의 배후가 그가 아닌 오바마란 사실을 알고 오바마를 역으로 트랩에 빠뜨리는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아무튼 GH가 사드 배치의 국내외 반발을 전혀 모르고 사드 배치에 소명을 선언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황당한 모습은 아무리 외교를 모른다고 해도 이해되진 않는 일이다.
분명 이것은 그 주위에 그의 눈과 귀를 막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100%다.
믈론 그들은 친미파이며 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상황이 그래서 생겨나는 군비 경쟁이
중국과 교역이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인 자들일 것이다.
결론은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한국 정부에게 떠넘김으로서 (터키 F-16이 러시아 SU-24를 격추하게 한 것처럼 )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영원히 차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론 4월 총선에서 대패한 GH가 다시 등거리 외교 정책으로
회귀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아무튼 그 결과 중국은 당연히 과거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GH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드 배치 소명론은 에르도안이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하고도
오히려 푸틴을 조롱했던 것과도 거의 겹치는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가면 가장 큰 이득은 미국과 일본이 볼 수밖에 없고
한국은 중간에 새가 되는 것이고 중, 러도 동북아의 긴장 강화와 군비 경쟁으로
타격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일단 중국은 그런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제재의 강도도 낮지 않을 것이다.
과거 푸틴이 터키의 에르도안의 조롱을 들으면서 했던 제재들이
이젠 GH에게 조롱을 들은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대로 나올 것이다.
중국은 푸틴이 했던 것처럼 한국을 요리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대상은 그러나 한국이 아닐 것이며 바로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을 트랩에 빠뜨리고 한국 정부가 대립하게 만드는 푸틴의 전략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사이의 빈틈을 중국이 다시 접근하면서 신밀월기를 노리는 전략 말이다.
물론 터키에서 당한 전략에 미국이 다시 당할지는 알 순 없으며
중국이 그런 전략을 갈지 다른 전략이 나올진 알 순 없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배후가 GH는 아니란 사실을 안다.
마치 SU-24 격추 배후가 에르도안이 아니라 미국인 것을 푸틴이 안 것처럼.
그래서 한국을 중국이 처때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죽이진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중국의 의도는 한국민의 각성과 함께
바로 GH가 깨달으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푸틴이 터키를 제재했던 이유처럼.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나와바리에서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니는
미국을 함정에 빠뜨리고 동북아에서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 전략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순 없지만 만일 중, 러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한, 미 간에 크게 대립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엔 또 다른 변수도 있다,
11월 대선이다.
트럼프가 대권을 잡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미 오바마와 힐러리의 지지 세력들은 트럼프가 정권을 잡을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터키의 쿠테타가 서두른 듯한 모습이 보이지는 이유도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충분해도 실패가 다반사였던 미국이 시간까지 촉박하다고 느끼고 서두르면서
대외 정책들이 점점 재앙이 돼가는 모습이다.
결론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 정부를 통해서 배치한 이유 중엔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지 못하게 다른 의미론 중국이 한국에 접근할 수 없게,
한국과 중국을 사드를 통해서 대립하게 만들어서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다.
대중 봉쇄의 외교 전략이며 동시에 경제 분리의 전략인 셈이며
배치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줄 것이니 미국에겐 일석삼조의 전략이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서서 푸틴식의 역트랩과 같은 전략으로
다시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며 일단 11월의 대선도 기대하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까지의 정치가들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인물이기에.
출처 |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8/by_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