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humorstory_75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o 추천 : 3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08/25 22:28:40
아래자료는 교통개발연구원사이트의 연구과제제안 란에서 누군가가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것입니다. 통일까지 대비해서 먼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는 '대륙횡단철도' 되겠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횡단철도와의 연계, 그리고, 중국횡단철도를 거쳐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두가지 안이 대륙횡단 철도의 기본내용입니다. 그 출발점이 부산입니다.
자~ 그럼 퍼온글 올립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으니 대충 건너 읽으시길... 그리고, 이 글 쓰신분의 맞춤법이 좀 틀리지만 그런걸로 따지걸진 마시길... ...이렇게 쓰니 제가쓴글 같지만 본인 아님을 밝혀둡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는 4월22일- 28일 중국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0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연례회의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 관련한 정부간의 협정 조인식을 개최 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 국가발전을 위해 참으로 좋은 시책이며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그러나 여기에 숨어있는 큰 계략(함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건설 참가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이란 등 31개국 14만㎞을 연결하는 대륙국가간 연결도로망 건설의 대규모 프로젝터 사업(AH1, AH6)에 있어 대륙국가가 아닌 해양국가(섬나라)일본이 여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 하면 안될 요소가 다분하게 내재되어 있다 ○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사업에 일본이 예산지원 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필히 한․일 해저터널(도로 및 철도) 건설 추진을 요구 할 것이다 이는 참으로 중대한 사항이며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가 생존문제와 직결됨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일본의 대재난시 자국민 대량 피난처로 활용이 용이하고 둘째 : 일본의 최대 희망인 대륙진출의 발판 마련과 셋째 : 일본 전역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넷째 : 항만 물동량 수송의 동북아 환적화물 거점기지화 여건 제공으로 해양나라인 일본의 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고 다섯째 : 일본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일본의 국내 폭동, 지진, 화산폭발, 일본열도 침몰 등 큰 재난발생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피신처로 활용이 용이 할 것이다 해상이나, 항공편으로 자국민을 대규모 수송은 불가능 하고 우리나라 정세에 따라 수용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해저터널을 이용한 대규모 자국민 대피는 물리적인 힘으로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의식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서 일본국민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기 멋대로 임시정부를 세운다면 어찌 대처 할 것인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발생 할 것임은 자명할 것이다 어쩜 대한민국이라는 반만년의 역사가 사라질 운명일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의 운명처럼...
2. 일본은 1930년 대동아 전쟁당시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일본본토와 사할린, 러시아와 극동지역, 만주, 부산을 통한 한반도 연결하는 5개 해저터널을 통한 순환철도망을 구상한바 있다 지금도 일본 민간연구단체에서 해저 지질조사 등 한일해저터널 건설 기초자료 수집에 20여년동안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해저터널을 통하여 섬나라로서 한계를 벗어나고 안정적인 대륙 연결 발판을 구축하려는 의도임이 틀림없다
3. 일본 방문은 해상이나 항공편으로 진입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 적 여건으로 관광 상품화에 한계가 있으나 해저터널 개통시는 유럽이나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이 일본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일본열도를 관광산업 육성의 호기 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통과하는 중간 연결지 역할로 전락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3월29일(월) 조선일보 일본여행 안내D-1~D-7면을 보면 일본 전역을 가로지르는 신간센고속철도(후쿠오까- 하치노예)를 해저터널을 통해 한반도를 거쳐 최종종착지를 유럽으로 하는 것이 일본의 대동맥인 신간센고속철도의 꿈이자 야망이다 이를 경우 한국보다 관광산업이 우위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시아와 유럽관광객마저 블랙홀처럼 빨아드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대동맥인 KTX(한국고속철도)는 부산에서 유라시아 대륙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한반도를 시․종점으로 삼는 원대한 꿈(희망)을 일본의 신간센고속철도에 자리를 내주고 국내선에만 운행하는 초라한 형편으로 전락 할 것이다
4. 일본은 일찍이 항만도시로서 동북아 물류수송을 담당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부산항만도시와 중국의 항만도시 급성장으로 지금은 침체되어 소규모 항만도시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항만도시가 없는 취약성의 결과이다 그런데 해저터널 건설시는 세계 해운회사가 일본 항구 (예 후꾸오까 항)에서 화물을 환적하고 곧 바로 부산을 거쳐 대륙간 연결하는 수송체계(도로 및 철도) 확보로 일본이 해양강국으로 재도약 하는 발판을 제공 할 것임을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항만도시인 부산과 광양, 인천은 동북아 환적화물 거점도시로서 명성을 일본에 빼앗기고 소규모 항만도시로 전락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해양관련 대량실업과 관련산업 붕괴는 무엇으로 대처 할 것인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눈앞에 절로 보인다
5. 일본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한때 세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 했지만 명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적인력과 타고난 근면성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섬나라로서 지정학적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발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해저터널이 생기면 대륙진출의 교두보 마련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다시한번 경제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제공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일본은 이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륙진출의 발판 마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노무현대통령 취임시 축하차 방문한 일본 총리가 제일 먼저 제안 한 것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임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일본의 숨은 속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부 경제전문가와 언론에서 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건설비 약10년동안 100조 투입) 이유로 아무런 생각없이 좋은 방향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간의 해저터널을 연상하여 타당성을 설명 한다면 국가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끼리 상호 경제적, 인적유통의 편리성을 위해 만든 것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아무런 의식없이 바라만 보는 형편이다
【대처방안】
1. 오는 제60차 ESCAP연례회의에서 조인식체결시에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당사자간의 관계임을 주지하여 이와 관련된 다른나라와는 입장을 분명히 달리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일본이 예산지원등을 이유로 다른나라를 유혹하거나 회유하여 해저터널문제를 공동체적 성격으로 몰아 갈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 다른나라는 해저터널문제가 자국의 이익과는 별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2.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 침략과 과거역사에 대해 반성 할 기미가 없는 자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정당성만 강조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나라이며, 월남 패망시 일본으로 오는 해상 보트피플을 인도적차원에서도 받아 들이지 않는 철저한 자국민 이익위주의 나라이다 이를 보더라도 절대로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동참하지 않는 경제적 동물로 어떠한 경제적 지원으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3.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일제식민의 아픈상처가 아직도 표출되는 양국의 정서적 관계다 일본 수상 고이츠미가 신사참배를 스스로 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는 현시점에서 한국민의 반일감정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에 유리한 사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한일어업협정에서 느꼈던 것처럼 일본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된 의도로 접근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협상에 임하여 체결한 결과 황금어장을 고소란히 일본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다시한번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자
5. 해저터널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륙발판의 초석을 만들고자하는 숨은 야망을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망국(亡國)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 모두는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터에 숨어있는 내면의 속셈과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 확고한 명성을 갖출려면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건설과 아울러 앞으로 남북한 화해무드시 논의 될 예정인 유라시아대륙간횡단철도와 한반도와 연결 (2개노선 즉 중국과 모스코바)도 반드시 부산이 시․ 종점이 되어야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일본으로 가는 인적, 물적수송이 부산을 거쳐 감으로서 세계적인 항만도시 및 물류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 결 론 】
○ 일본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할려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의 지식인은 모두다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예: 지질조사, 경제협력, 우호적인 한국 지식인 포섭) 을 동원하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정착의 해빙무드를 조성되어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평화비용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막대한 기간산업 확충 (예 아시안 하이웨이건설, 유라시아대륙간 횡단철도 한반도 연결 등)이 가시화된다면 일본은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온갖 수단방법(해저터널건설비 부담, 이해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또는 이를 미끼로 압력행사 등) 을 동원하여 관철시킬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 만약에 일본의 의도대로 된다면 일본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 줄 것이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종속국으로 전략할 것이므로 속된 말로 재주는 한국이 하고 일본이 돈을 챙겨가는 우(愚)를 범하는 경제 식민지화 될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수 없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허용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근시적인 개발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추진한다면 국가전체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존망의 위기까지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깊게 인식하기 바라며
소수의 경제학자와 몇몇 부처의 의견과 기획으로 정책화하지 않고 국민여론으로 공론에 부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켜도록 국민투표, 여론수렴, 토론회를 거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건설과 아울러 유라시아대륙간횡단철도 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터가 반드시 부산이 시․종점이 되어야 국가경제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산의 인지도와 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지도상(도로 및 철도)에 표시: (예) 모스코바⇔부산, 이스탐불⇔부산
○ 만약에 해저터널 건설로 인하여 일본이 시․종점이 된다면 한반도는 중간 경유지(통행세만 받는)로 전락 할 것이 불보듯 자명함으로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상기에서 열거한 바를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한일해저터널로 인하여 약10년간 100조 투입(MBC광복절특집) 에 현혹되어 단기적인 경제활성화가 중요 할 것인지?
해저터널로 건설로 인한 향후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허브항구인 부산․광양항만을 피폐시키고, 이와 연계한 항만산업마저 붕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심지어 관광산업마저 침제하고 경제마저 일본에 종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동북아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소득 1만불을 간신히 넘어선 이 시점에서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는지?
중국이 암흑기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에 힘쓴 결과 10여년만에 엄청나게 변화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시장을 중국제품으로 장식한지도 오래되었다
일본은 하이테크제품과 선진기술로 무장한 명실공이 세계제일의 경제국가다
○ 이런 일본이 무엇이 아쉬워서 해저터널을 그토록 간절히 갈망 하는가 자국의 이익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영원히 잘 살게 할 것인지 곰곰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 한일해저터널은 한번 건설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경제에 심한 타격이 왔을 때 이를 폐쇄하면 양국간에 돌이킬수 없는 사태(무역통제, 침략)가 일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런 엄청난 사안이 대두가 예상되는 데도 한․일간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나 일부부처, 지식인, 언론인이 있으면 이런 분이 바로 제2의 친일파나 매국노임에 분명하다
○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국가존망의 기로에 서는 사안임 만큼 면밀히 검토 하고 숨은 계략에 깨뚫어 보는 혜안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