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국민의 생존권 혹은 행복추구권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고, 요리를 하고, 온도조절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지요
또한 음악을 듣고, 티비를 시청하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으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위해서도 전기요금 폭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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