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폭풍을 받더라도 한번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같은 골수문재인지지자였던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하고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래서 궂이 말씀 드리자면 저는 노무현재단회원이며, 세월호 직후에 새정치연합에 가입한 권리당원이며, 2012년 대선때 당시 문재인대표를 위해 캠프에서 자원봉사도 했고, 2.8전대때는 문재인대표의 공약연설을 직접듣고 문대표에게 투표했습니다. 꾸준히 정기후원도 해드렸고요. 즉 문대표가 정치입문하고부터 계속 그분을 지지했고 정치적 고비마다 그분을 위해 행동하는 저들이 말하는 소위 골수친노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2.8전대 이후에 더민주가 돌아가는것을 보고 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문대표가 지역구선거 출마하실때빼고는(제가 그분지역구가 아니기때문에) 저는 비판할 수 있을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gdp와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당연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질, 노동환경, 복지수준... 즉 인간답게 살 수있는 수준을 말하며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의 문제라고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수준은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5분위비율과 지니계수를 한번보십시오. 통상적으로 3이상이면 불평등이 심하다고보는데 대한민국은 3.6수준이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꼴지이고요. 자살율은 전세계 1위입니다. 대학등록금의 민간부담율이 세계1위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아시다시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500조가 이미 훌쩍넘었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평균보다 무려 7%가 낮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부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5%로 oecd꼴지 수준입니다. 1년근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겨우 32.5%인데 이는 oecd평균의 반정도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말할것도 없고 불안정고용의 비율은 스웨덴의 무려 4배입니다. 노동시간은 oecd국가들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스웨덴보다 1년에 500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않는것들은 더 심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비율들을 보시면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심하게 비뚤어진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복지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시는 분이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 10000~15000사이의 수준에서 증세를 하고 복지를 본격적으로 하기시작합니다. 우린 이미 넘어선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세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부담율은 oecd국가중 꼴지에서 3번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천지개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oecd평균수준으로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등록금문제, 증세, 법인세, 그리고 진정한 노동개혁...
이모든 것들은 내목숨을 걸고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시절 25%이던 법인세가 22%로, 즉 1년에 7조원이나 되는 돈을 기업이 덜 내게된 이유를 아십니까? 노대통령이 정권초기에 한나라당과 각세우고싶지않다며 거부권행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한국근현대사에서 유시민씨가 말한 내용입니다. 7조가 얼마나큰돈인지 아십니까? 성남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사회복지지출 비용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한나라당과 각세우기 싫다고 진보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내리는게 가당키나한 일인가요? 그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취임직후 38일만의 탄핵발언이었습니다...
2.8전대때 저는 문재인의 공약을 믿고 전국대의원까지되서 문대표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분께서하신공약은 네트워크 시민정당,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전략공천과 단수공천비율을 현격하게 낮추겠다 였습니다. 절대과거처럼 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게하지않겠다, 그리고 계파청산하고 통합단결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켜졌나요? 통합은 되지않았고 계파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100%저 비노라는 인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을 해서라도 시스템공천지켜야한다고 응원하고 또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오고 더민주는 전략공천과 단수공천 비율이 새누리보다 더많은 정당이 되버렸고, 당헌당규에 정해진 비례대표규정에 의한 여성, 장애인, 청년비례가 한명도 없는 오히려 19대보다 더 후퇴한 정당이 되버렸습니다.
문대표가 약속하고 분당까지하며 1년간 싸워왔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걸레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12년 대선때 졌을때만해도 문재인을 믿으면 세상이 변할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문대표를 믿으면 항상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됐습니다. 권력을 달라고해서 제발 쓰라고해도, 문대표는 탕평책이다뭐다해서 본인측근은 단한명도 요직에 앉히지못했습니다. 그결과로 문대표가 1년간 그렇게 흔들린것 아닌가요? 2012년도 대선때도 안철수와의 단일화과정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때, 문대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그리고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고, 신기하게도 당조직이 전혀 가동이 안되는 상태로 선거치뤘다가 패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한 안철수쓰레기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문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개정,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복지, 노동 부분에서 완벽히 실패한 것은 저는 바로 소위 친노라는 정치인들의 바로 이런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만 돌려놓자는 것이 사회주의적이고 급진적이며 이상적인것인가요? 그럼 oecd국가들은 전부 급진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인 것인가요?
여러분 정치는 근본적으로 전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향을 실현시키기위해서 5년간의 국민들의 삶의질과 인권을 걸고 개혁의 칼을 국민들에게 위임받는 것입니다. 문대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사람좋은 사람이 대통령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안삼기에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비뚤어졌고, 제가 먹고사는 문제도 걸렸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문재인이 걸어오신 모든 여정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4년간 느낀것은 절망감과 답답함이었습니다. 타협을 하든 싸움을 하든 저는 약속한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관철시키는 이기는 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내가 직접 먹고사는문제를 해결해주는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철이라 불리며 본인입으로 친문이라고 밝히신 전해철의원이 생각나네요. 안산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며, 입을 닫고있던 그모습... 저를 포함한 권리당원들이 문대표가 흔들릴때, 이해찬이 컷오프 당했을때 그렇게 나서서 좀 도와주라고 백날말해도 무시하던분께서 이번에 선거나오시면서 이제야 권리당원들의 말을 경청하시겠답니다. 지금까지 뭐하셨나요?
물론 문재인대표가 후보가 되시면 저는 두말없이 문재인을 찍을 것입니다.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정권잡는것보다는 수십배나은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문재인대표께서 대통령되셨을때, 이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현실화시킬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바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주시는것은 달게 받겠으나, 여러분도 한번쯤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 먹고사는 삶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문대표가 그 반대를 뚫고 증세를 해내고, 포퓰리즘 빨갱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복지를 해내고, 법인세와 종부세를 올리고, 노동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요? 대학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을까요?
김종인이 옆에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소위 친노 정치인들이라는 박범계, 전해철, 김경수 이렇게 정권잡기도 전부터 조중동 두려워하는 집단에서 해낼수있을 것 같지않습니다. 지금의 10배가넘는 융단폭격이 가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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