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15215841281

 

[앵커]

우선 건국절 얘기를 하자면 먼저 광복의 뜻이 뭐냐 하는 질문부터 부탁을 해야 한다고 제가 건네들었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복의 뜻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광복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광복의 뜻은 광복 조국 또는 광복 독립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영광스럽게 회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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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은, 죄송합니다. 단지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제대로 수립한 1948년을 광복 독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죠. 우리 한국인이 자기 나라를 되찾은 것. 자기 나라를 되찾아서 독립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그 큰 사건. 그게 광복의 사건이죠. 그게 48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반론은 뭐냐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이른바 임시정부는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광복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폄하돼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닙니다. 그 임시정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한 그야말로 위대한 출발이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헌법의 제1장 1절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전통적으로 계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출발이었죠. 자주 쓰는 비유에 의하면 위대한 잉태, 잉태를 수태를 한 겁니다. 이게 중간에 유산이 될지 위대한 출산을 할지는 참 보장되지 않는 힘든 독립운동의 과정이 3.1운동의 성과에 힘입어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임정은 잉태였을 뿐 실제로 출산은 48년의 정부 수립이다, 그것이 건국이다.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죠.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미군 등의 통치를 받다가 48년 8일 15일날 독립을 선포하고 그해 연말에 48년 12월 제3차 UN총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성격을 승인을 하죠.]

[앵커]

그러면 그 말씀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의 기본적인 시각은 우리 독립이 자율적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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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 아닙니까?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모든 독립 사건은 국제적 사건입니다. 국제적 사건이라서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48년 12월입니다. 그 이후 자유우방 20개 국가들이 다 대한민국에 승인했고요. 이렇게 해서 48년 8월 15일부터 한 1년 사이에 건국이라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국민을 갖는 하나의 수립성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보충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양쪽 의견을 들을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들리자면 독립은 국제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만 독립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48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국절도 12월로 옮겨야 됩니까?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앵커]

그건 아닙니까?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가 8월 15일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했는데 우리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건국이라는 사건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는 국제정치사적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지도에서 그 이름이 정당하게 복구가 되는 것.그것이 하나의 큰 건국사건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대한민국을 임시정부로 승인하는 국가가 없었습니다.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