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증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증발해버린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선공약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서 빠져...노인복지 이어 교육복지 공약도 ‘후퇴’

2013년 초등학생 143만명 유상으로 참여...연간 수강료만 약 5,567억원 예상

❏ 최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문 복지공약도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47페이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Part에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페이지 <새누리의 실천>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이라고 명기했다.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기존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약집 26페이지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구성한 별도 Part와는 달리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Part에 속해있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반적인 초등 방과후학교를 지칭한 별개의 공약임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공약 이행 흔적 노력은 이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3월 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올해 7월 확정한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해 대선에서 약속했던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은 사라졌다. 심지어 올해 교육부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내에서도 ‘무상’이라는 단어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같은 공약집에 포함됐던 ‘고교교육 무상화’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201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전수조사(4월기준)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에는 203만 9,324명의 학생들이 25만 1,192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4월 수강료는 556억 7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개월로 환산한 연간 수강료는 5,567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전수조사 결과>

구분	연도별	학교수	참여학생수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입 (단위:백만원)		강좌수
			무상		유상		계	4월 기준	연간 추정 (10개월)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계	4월 기준	연간 추정 (10개월)
초	2012년	5,919	588,134	28.0%	1,510,255	72.0%	2,098,389	54,579	545,794	252,029
초	2013년	5,906	608,123	29.8%	1,431,201	70.2%	2,039,324	55,671	556,710	251,192
중	2012년	3,192	624,925	49.6%	635,051	50.4%	1,259,976	11,457	114,575	145,987
중	2013년	3,172	646,970	54.4%	542,598	45.6%	1,189,568	11,252	112,524	134,802
고	2012년	2,296	354,797	24.0%	1,126,495	76.0%	1,481,292	36,415	364,154	204,614
고	2013년	2,319	352,208	24.3%	1,097,265	75.7%	1,449,473	40,963	409,630	184,327
합계	2012년	11,407	1,567,856	32.4%	3,271,801	67.6%	4,839,657	102,452	1,229,427	602,630
합계	2013년	11,397	1,607,301	34.4%	3,071,064	65.6%	4,678,365	107,886	1,078,865	570,321

※ 자료제출(raw data) : 교육부

❏ 이는 2012년보다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와 강좌수가 각각 59,065명(2.8%)과 837개(0.3%) 줄어들었고, 무상으로 참여하는 학생 비중도 1.8%p 증가했지만 4월 한 달 동안 걷힌 수강료는 오히려 10억 9,200만원(전년대비 2%)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인상되어 학부모들에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연도별	지원학생수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지원학생수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지원학생수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지원학생수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2010년	186,319	43,401	187,218	27,913	233,406	51,476	606,943	122,790
2011년	214,004	56,312	200,412	30,169	245,138	57,160	659,554	143,640
2012년	248,043	88,631	200,847	44,862	280,380	79,139	729,270	212,633
2013년	230,382	59,750	151,047	24,773	243,373	47,434	624,802	131,957

<표2 : 2010~2013년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 자료제출 : 교육부 (2013년은 1학기까지 지원한 실적)

❏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일정 수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을 지급하거나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일부 무료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해왔다. 201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유수강권 지원에 투자한 예산은 약 2,126억원이며, 그 중 초등학교에는 886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방과후학교 지원 정책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실시되어 왔으며, 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지원금액도 늘려왔다. 1학기까지 지원한 결과를 보면 2013년에는 2012년보다 지원예산의 증액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강료 5,567억원 중에서 자유수강권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강좌 지원 등을 통해 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약 30%의 학생을 제외한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 실시 및 누리과정 확대도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뺀 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유은혜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째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돼 보편화되었지만 중복 수강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도 점차 늘어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문재인 후보와 차별짓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권 초반부터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교육복지예산을 늘려 약속한 대로 초등 방과후학교는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