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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스퀘어 '사전검열' 논란…'지금이 쌍팔년돈가?'
게시물ID : sisa_754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21 14:45:30



케이크스퀘어 주최자는 <뉴스페이퍼>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공지는 최근에 올라온 것이 맞다. 4일에 쓰기 시작했지만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많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순수 예술계도 이번 사전검열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트페어를 주관했던 업계 관계자는 "미술 역시 음란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행사주최자가 이를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련된 법조항을 찾기도 어렵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검열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방조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사후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업계에서는 그러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소재의 한 로펌 변호사는 "사전검열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차적으로 저작물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저작자다. 그것은 당연하다. 사적 표현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 "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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