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역면탈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병역면탈 범죄로 6개월~1년6개월 실형 또는 1년이상 집행유예 때는 보충역으로 편입하고, 1년6개월 이상 실형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http://news.nate.com/view/20091009n06090?mid=n0204

투표율과 댓글들이 가관인데, 감정적으로(고위층 면제)생각치 말고,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하며
형평성과 인권등의 문제도 있으니, 복무는 동일하게..대신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이 낫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