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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토론을 보고...
게시물ID : sisa_75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랑
추천 : 7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10/09 15:21:17
가끔 보긴 했지만 
어제 처럼 출연한 패널 전원이 의기투합한거 첨 봤습니다. ㅋㅋㅋ
주제는 "아동 성폭력" 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러가지 의견 좋은거 많이 나옵디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량을 최고 몇년 정해놓고 감형시키기 보다는
최소 몇년 정해놓고 가중시키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최고 100년 정해봐야 그건 말그대로 최고일 뿐
감형사유 이래저래 만들어서 감형시켜놓으면
10년을 때리든, 1년을 때리든 마찬가지죠...

그럴바에야 최소 20년 정해놓고
가중형을 계속 더해 나가야죠...
술처먹고 했으니 +10년
죄질이 나쁘니 +30년
기타 이래저래 +20년
총 합 80년 일케 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궁금한건데...
만약 피해자가 고위 권력자의 딸이나 손녀딸 그 밖에 친인척이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 등등등)
과연 조두순이는 12년형을 받았을까요?

정말 딱 12년만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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