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게시물ID : law_7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루루
추천 : 0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1 15:11:41

A가 저에게 심한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캡쳐한후에 고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고소당한 A는 법원에다 쓴 변호사비에 들인 시간 억울하게 고소당한 정신적피해 를 잡아서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