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고소인 ㄱ씨(35·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이 사기사건 전에도 ㄱ씨가 평택,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ㄱ씨는 업주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변제해야 할 금액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던 ㄱ씨가 구속 수감된 지 3일만에, 스스로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지 6개월 만에 엄씨를 고소한 배경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신분인 만큼 선입견을 품고 수사하진 않는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폭행 주장을 한 일부 여성들이 무고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수겸 배우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중 2명이 현재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도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펌이며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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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엄태웅씨 실명 공개 관련 써서 베오베 갔던 글에 "왜 성차별을 조장하냐 요즘 성차별 조장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성차별 조장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댓글들이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남자 유명연예인에 대한 성문제 고소 사건들의 경우 과거의 여자 연예인의 성문제 사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여자 연예인들의 경우 해외 원정 성매매로 파문을 빚었던 톱스타 A씨 포함 B,C...씨 이런식으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가명으로 처리가 되었었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직접, 대대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실명이 밝혀지긴 했지만요.
범죄자라 할 지언정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더욱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구요.
그에 반해 남자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신고 당하자마자 바로 실명부터 언론에 쫘악 깔립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박유천. 이진욱 . 엄태웅 이 모든 분들은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지기 이전부터 실명이 바로 공개 되었습니다.
왜 남자 연예인들은 의혹 하나만으로 실명이 전부 공개되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는 무죄추정의원칙은커녕 준강간마 취급을 당해야하죠?. 이름을 공개해도 형이 확정된 이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심지어 엄태웅 씨의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는 여자가 다분히 무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마로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나요? 이게 성차별이 아니면 뭐죠?? 성차이인가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성차별 조장하는 사람들의 심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자세하게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쓴 글에는 이러한 자료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번 일은 명백히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을 조장한다 이건 성차별의 논리로 보면 안된다는 둥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남성연예인을 대상으로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지,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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