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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옆나라 원전이 터져도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다.
게시물ID : sisa_4907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나의가슴
추천 : 4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2 19:49:25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월성2호기에 공급한 부품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한 덕분에 실제로는 원전안전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한 끝에 이 사건 범행 후 5년간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정상 부품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떤짓을 해야 '기여'했으므로 감형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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