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대출조건을 신중하고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지,
왜 주택공급량을 줄이려는 걸까요?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의 수요공급원리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게되어 주택값이 떨어져야
서민의 내집장만이 조금이라도 쉬워질텐데,
주택공급량이 줄어들면 집값만 높은 선에서 유지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부자들 이익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양극화 촉진 정책인데도,
국민들은 전혀 분노하고 있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