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가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에서 학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8월 1일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그동안 면제됐던 최초 등록수수료 3만원도 내야 하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지는 등 8월부터 기술자 신고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진다.

2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SW산업협회는 내달부터 SW 기술자 신고제도에 새로운 학력·경력 기준을 적용하고, 개발자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개발자들의 경력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자들은 다니던 회사가 앞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 프리랜서도 경력 증명과 관리가 쉬워진다. 발주자들은 개발자가 경력을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전의 경력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변수가 많아 반대하는 개발자도 상당수다. 어떤 개발자들은 경력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입장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8월, 어떻게 달라지나 =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적용 기준이다. 7월 31일까지의 경력에는 학력·경력이 모두 인정됐으나 8월 1일부터 산정되는 경력에는 기술자격자만 인정된다. 일례로 이전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면 다른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초급 기술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기사자격이나 지경부 공인 민간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해당된다. 중급 기술자도 3년 경력의 석사 졸업자나 6년 경력 이상의 학사 졸업자를 포함했으나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등으로 변경됐다. 학력보다는 실제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최초 등록 수수료는 3만원을 내야 한다. 또 경력증명서 발급때마다 5000원을 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전자결제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진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경력증명서는 추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등록 기한인 7월 31일까지 일단 등록을 해놓고 보완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중장기 과제는 = 내용이 개정됐지만 SW 산업 특성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SW 산업은 지식산업인 만큼 같은 경력이라도 능력 차이는 천차 만별이다. 이를 자격증으로 어느 정도 만회한다고 해도 자격증 또한 실질적인 능력과 괴리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SW 기술자 신고제도의 분류체계도 개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도에서는 기술사가 최고 등급으로 매겨져 있고 어떤 경력도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것 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공인한 자격제도가 아닌 민간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송태국 넥스트리 부사장은 “어느 직업도 자신의 경력을 모조리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다”면서 “등급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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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올린 이유는 IT강국의 위상을 드높인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그 피해가 고스란히 IT계의 소프트웨어에게 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이렇게 어이없는 규제에 설 자리를 잃게 생겨서입니다.
만약 이 국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여러분이 많이 쓰는 무료 소프트웨어는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료 압축 유틸인 빵집 개발자는 이 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도, 개인사업도, 오픈소스나 무료로 만든 프로그램은 경력 인정이 안되고, 오직 특정 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해야만 그게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도, 계약직도 경력 인정이 안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기부한 자만이 한국에서 기술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뻔합니다. 말안해도 알죠.
일단, 이 국가인증은 일반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또한 관심사도 아닙니다.
관심사는 오로지 SW 프로그래머겠죠.
일반인에겐 그럴듯한 설득을 듣고 이런건 시행하야 옮다라고 아무 생각없이 찬성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는 일반인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색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인증의 특성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소프트웨어 일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개인사업을 한다거나, 오픈소스 프로그램 등의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정해주지는 않죠.
즉, 이렇게 노예식으로 일하면서 자기네 이념에 맞는 프로그래머를 찾기 위함이 두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들은 국민들이 마음놓고 진실 혹은 거짓, 그 생각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인터넷은 통제를 시켜야지 직성이 풀리는게 그들의 목적이죠.
최진실법을 들먹이는 이유도 그렇고, 저작권법과 미디어법도 다 인터넷 통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죠. IT쪽이라면 이런 정책에 전혀 납득이 안갈 겁니다.
국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래머는 공무원이 되어 국가쪽 IT계열에 근무할 수 있고, 경력이 인정되어 왠만한 회사에 취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이념을 따르는 자에 한해서죠.
그렇다고 인증받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거나, 이념을 믿는다던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개념을 잡고 만들었는지부터 따지고 봐야 할 제도입니다.
분명히 한국 IT는 세계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IT인재도 두툼한데, 쌩뚱맞게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자기네 "당"을 위한 "프로그래머"를 등용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자신에 이념에 맞는 똑똑한 인재를 구해서, 자신에 이념에 맞는 IT정책, 입맛에 맞는 IT를 꾸미려는 음모밖에 안보입니다.
뭐.. 소설쓰네 하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 IT강국이 된게 누군데 왜 저런 식의 IT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에 의심이 가기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