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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게시물ID : sisa_756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1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28 12:59:33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는 저의 나름대로 번역을 하여 보았습니다

펌;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급랭을 원치 않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위글은 보도된 내용중 일부를 퍼온 것입니다


1.위에서 택지 공급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운운

이를 번역하자면 

(1)대기업, 중소기업 건설회사들에게 국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 제공하던 아파트 부지의 제공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말의 행간을 들여다 보면 자체 보유자금이 있거나 금융시장에서 직,간접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스스로 부지를 마련하거나 장기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대기업은 줄어드는 아파트 공급물량에서도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 제공이 줄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증거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했던 현대산업개발의 최근 주가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상품의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서민들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어찌해보겠다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위에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또 번역해보자면 이역시 대출을 규제해서 서민들의 총부채를 어찌해보겠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인가 아파트를 사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창구를 닫을 생각은 없다는 의미이고 이역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서울은 자가점유율은 40% 정도라고 보도되고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10 중 4명 정도이고 나머지 6 채는 전세, 월세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버지 10중 6채의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4.만일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대폭적으로 하락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대출을 끼고서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월세를 놓고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누구들이 폭탄을 맞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과 대출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입니다

총체적 난국, 시스템적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쓸가합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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