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석기 사건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사건이 정권의 기득권 유지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주장및 헌법소원이 제기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꼴에게 종북세력 소리 들을까봐? 근데 국보법 위헌 주장 안한다고 그런 소리 안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헌재가 보수 성향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