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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단상

역사는 불가역적으로 지울 수 없다

Wycliff Luke

1910년 8월 29일. 역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기록한다. 당시는 경술년이었고, 말 그대로 경술년에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는 의미다. 그로부터 106년 하고도 이틀이 지난 2016년 8월 31일, 이 나라는 또 한 번의 치욕을 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10억 엔의 돈을 한국에 보냈고, 한국은 이 돈이 도착했음을 1일 확인했다. 기술적인 조치 때문에 입금확인에 하루의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12.28한일 위안부 합의’의 세부 이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상이 10억 엔으로 완결될 수 있는가?

전쟁의 와중엔 반인도적인 범죄가 횡행한다. 그럼에도 피식민지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전쟁 중인 병사의 성욕을 채우는데 동원한 사례는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위안부에 경악하는 이유도 죄질이 더없이 파렴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 한사코 사과를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더구나 지금 일본 아베 내각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지위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돈의 성격도 문제다. 10억 엔이란 돈이 배상금일까? 아니면 다른 명목의 돈일까? 이 점은 중요하다. 배상금이라면 일본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계속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