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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
게시물ID : sisa_491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닭탕
추천 : 2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08 05:20:43
국정원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검찰, 원세훈을 제외한 국정원 간부, 직원들은 전원 기소유예

▶검찰, 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은 기소

▶'박원순 시장 제압' 및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문건 - 무혐의

▶조계사 내 시민단체 행사 취소 관여 관련 직권남용 - 무혐의

▶국정원의 전교조 교사 등 징계 관여 관련 직권남용 - 무혐의

▶이정희 '남쪽정부'발언 명예훼손 - 무혐의

▶국정원의 민노총, 전교조 명예훼손 - 무혐의

▶국정원의 '오늘의 유머'사이트 운영자 업무방해 - 무혐의

▶국정원 예산 업무상 횡령 - 무혐의

▶대법원, 이정희 '국정원 직원 불기소'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원세훈 등에 대한 이정희의 명예훼손, '오늘의 유머' 운영자와 전교조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김용판 1심 무죄.

▶재판부, 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민주당 일부 의원 조만간 기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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