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
 
 
민주 “협정 체결 연기? 폐기해야...김황식 총리 사임하라”
 
  
정찬  |  [email protected]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9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 고문이 국정현안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처음이라 주목된다.
 
도종환 문재인 후보 선거본부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문 고문이 이날 부산지역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한일군사협정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보자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힌 후 대독했다.
성명서에서 문 고문은
군사협정 조인의 주체가 외교통상부인 점을 들어 ‘조약’으로 명명했다.
 
문 고문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약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위안부 동상 앞에 놓인 독도 말뚝 자국이 지워지기도 전에,
한반도 침탈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군비확장과 핵 무장화를 기도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는 데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과정과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고문은 이번 협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선 협정체결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데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놓고도
국회 개원을 코 앞에 두고 국무회의에서 대외비로 전력 처리한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협정 체결 과정과 시기에 대해서도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하고
“당초 조인의 주체가 국방부였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외교통상부로 변경되었다”며 “조약의 명칭 역시 ‘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군사적 목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고문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진행된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비확장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억지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다.
그 협정 없이도 대북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었고,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며 협정체결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민주, 협정체결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김황식 총리 퇴진해야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협정 체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은 애초부터 잘못된 일로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며 밀실 국무회의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김황식 총리는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모든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겠다는 협정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더욱이 이를 국민들 몰래 추진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안건 처리방식을 지키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전격적으로 의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두말 말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만약 김황식 총리가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결의안를 추진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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