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단체간의 갈등이 있을때,

 

법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리는 상황에서

 

가해자임에도 약자라고 너무 봐주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근데 강한 피해자라고 뭐 금수저나 무슨 파워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보통 평범한 경우는 돈 받을 사람이 돈 줄사람에게 서비스나 용역같은 걸 대주고도 못받는 경우요.

 

예를 들면 월세 사는데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월세 사는 사람이 돈없어 배째 하면서 보증금 다 까먹고도 버티는 경우

(강제로 빼려면 너무 힘들죠... 법정 공방을 펼쳐야 되고...)

 

합법적인 이자와 추심 방법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배째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뭐 이유야 어쨌든)

 

가게 월세를 안내고 배째 한다던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점포 주인은 빌려주는 사람을 돈 더주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데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반대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사실 뭐 따질 것도 없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죠.

(강한 사람이라고는 썼지만 그냥 계약서상 갑의 위치일뿐... 뭐 정치가나 대기업 재벌 같은 권력자는 아니니까요.)

 

이럴때 보통 보면 돈을 안주는 사람이나 법을 안지킨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쁜게 맞는데도,

 

보통은 돈을 받아야 하거나 법을 잘지키고 있던 사람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라면 강한 피해자의 편을 좀더 들고 강한 피해자가 법대로 집행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해줘야 하는게 아닐런지...

약하다고 가해자임에도 필요이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