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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사건' 고문 의한 조작

ㆍ진실화해위, 국가의 사과·재심 조처 권고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 사건’은 수사당국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낸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7일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 등 유죄판결을 받은 박노수, 김규남 등에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67년에 발생한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이어 터진 공안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등이 동베를린을 방문해 입북한 사실을 들어 이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에게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검거 당시 박노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김규남은 현역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조사결과 당시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등을 불법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일주일가량 불법구금하고 구타, 잠 안재우기 등 폭력과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냈다. 70년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백 외 증거가 없고 이들의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박노수와 김규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박노수와 김규남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재심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2년 뒤 돌연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범죄사실이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 자백이 강압적 분위기와 가혹 행위 등에서 나온 것이라 임의성(조작)이 의심된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박노수의 큰누나 박경자씨(89)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죽은 동생이 명예회복을 하게 돼 조금이나마 소원을 풀게 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은 “위원회가 내년 4월 업무를 끝내면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포괄적으로 배·보상하는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는 국가가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