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급식

기존에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었음.

근데 낙인효과, 행정상의 문제로 지원 받는 일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함.

그러나 무상급식이 계속해서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논의 끝에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나간 것임.

2.    청년수당

기존까지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나, 현재 청년들 상황이 어떤지는 다들 아실꺼임.

청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하냐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청년수당임.

청년수당은 절대선이 아님

청년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지만, 아무도 정확한 효과는 알 수 없음.

하지만 기존의 청년 정책들이 하나 같이 효과가 없었고, 새로운 시도이니 지지해주는 거임

정책입안자는 선택적 복지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정책판단 할 수 있음.

그러라고 뽑아 놓고 월급 주는 거임.

게임으로 치면 한정된 테스터를 뽑아서 비공개 베타테스트 할지, 완전 오픈하고 공개베타테스트 할지 개발자가 정할 수 있는 거임.

성남이 보편적 복지로 보일 지 모르겠으나 24세부터 ~ 26세까지(?)인가

연령제한에 따른 선택적 복지이고,

박원순 시장도 “이 청년수당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에만 줄꺼야”라고 한적도 없음.

오히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음

아직 베타테스트도 단계에도 못 나아간 정책을 왜 보편적 복지 안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베타테스트 해봤는데 아무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게 드러나면 폐지하면 되는 거고,

실패한 정책입안자는 표로 심판하면 됨. 그게 민주주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