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되돌려준다면 형량을 낮춰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사기범이나 횡령범이 잡힐때마다
보통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왜 다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법적으로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여 생활비, 학비 등
돈을 불법으로 얻지 않더라도 써야만하는 돈은 나중에 잡혔을때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유흥비와 같이 돈이 없다면 쓰지 않았을 지출에 관해서는
돈이 생겨서 깜짝 지출을 하게 된 것으므로
이 돈은 되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유흥비 등을 빼고 돌려준다고 하여도 중형을 면할 수 있죠
만약 10억을 사기쳐서
5억은 숨겨놓고
1억은 생활하는데 쓰고
2~3억 투자에 쓰고
1억을 외국 카지노나 술집 등에서 흥청망청썼는데
경찰에 잡혔다면
6억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고
1억의 생활비, 2~3억의 투자비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6억?은 여기저기서 탕진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가능한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며
형을 낮춰주는 것이죠
2~3년 감옥갔다오면 5억은 그대로 내손에 있는 것이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거죠
사회가 점점 고도로 발달하면서 법이 미비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개인정보유출 등)
점점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 사회가 되어가는데
사기에 관대한 이 나라의 법도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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