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타깝다....

말이안나오는군.... 난 우리나라가 무서워 엄마가 앞으로 어지할꼬T.T가슴이 무너지네

참 기가막히다...장애인이라지만 완전살인마새끼아냐...엄마가 보고있는데 창밖으로...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일 다신 생겨선안돼요..

글 읽을수록 맘이 아프네... 하 순간의 찰나에 그 살인자를 죽여버려야할지 떨어진 아이를 보러 1층으로 내려갈지 고민했다고 쓰여있는게 참...

가해자쪽에선   왜 아무도  ..
그 부모들 참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보도가 안 되었을까요

발달장애라고 해도 엄벌 해야지요.. 개가 사람 물어뜯어 죽여도 사살하는데.. 저 발달장애 살인귀와 관리소홀한 보호자 역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아이를 집어던지다니 악마새끼가 따로 없네요

진짜 자식이 눈앞에서 던져진 모습을 본 엄마가 받았을 충격이 상상이 가질 않네요...

하아,,

저 짐승새1기를 키운 부모 낮짝 좀 보고 싶네요

어휴..정말 끔찍하네요. 어떡하나요ㅠ

전 이걸 다음기사에서 봤어요 몇달전에
그때도 맘이 좋지않았는데 블로그에 아이 사진 보니
하 .. 정말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이리 마음이 아픈데
.. 나라가 잘살려면 여자 노인 아이 이 셋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이가 살기에는 부족한듯 싶네여 ... ㅠㅠ 맘아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대해 알았으면 합니다!

발달장애가 정확히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신이 이예 미친건가요?
어떻게 애를 아오 ㅡㅡ

블로그 가서 읽었는데..너무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법으로 지체 몇급 이하는 보호자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보호자 대동의무나 책임의 의무를 졌으면 좋겠네요.. 21개월 어린아이인데 부모마음이 어떨지....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는 무죄로하는데 ㅠㅠ어떡하냐...

치료 감호소에 처박고 쎈약으로 일년 365일 정신 못차리게 돌리면 혼자 오줌도 못싸지 싶다.

사고당일 네이트에서 기사를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작은 아기가 좋은곳으로 갔기를...
무엇보다 부모님 ..  에휴 우짜꼬... ㅜㅜ

장애인이라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 공감합니다.

논리적사고님 댓글에 일부분 동의해요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에 있어서도 절대로 어떠한 차별이나 특혜도 있어서는 안됨

이건 살해 사건이니 똩같이 처벌해야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교도소를 안가면 그건 사람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안해야죠.

장애인이라고 처벌을 안한다는건 차별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말과 똩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장애인도 교육 잘시키기 나름임. 친척중에도 장애를 가진 형? 이 계신데 되게 착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러시던데... 물론 아닌사람도 많이 봐왔지만

읽으면서 아무 연관없는 사람인데도 숨 쉬기 힘들만큼 소름끼치고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ㅠㅠ
하아ㅠㅠ 정말 상윤이 어머님 마음이 상상도 안가네요..
그냥 3자인 제가 글로만 봐도 힘든데ㅠㅠ
도울 방법은 이 글을 퍼나르는건가요?

이 사람은 격리가 맞을듯... 와 개소름.....

지체장애인도 신체나이보다 정신연령이 어릴뿐이지 판단은 합니다
7살짜리 애가 사람죽이면 죄가 아닌가요
그 부모탓이 크겠지만
7살이건 지체장애인이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평생 가둬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맘같아선 죽이고싶네요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반에 지체장애인 애가 있었는데요
어째서인지 유독 저를 미워하더라구요ㅠ
그래서 갑자기 저를 문적도 있구요 운동장에서 달리기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밀어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ㅠ
그런데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봐도 쟤는 정신상태가 다섯살인앤데 뭘알겠냐구 하시면서 너가 잘돌봐주라고ㅠㅠㅠ하아ㅠㅠ당하는 입장에선 솔직히 굉장히 기분나빴거든요ㅠㅠ

충격적이어서 잠도 안오네요. 3살이면 한창 엄마엄마 하면서 눈치도 보고 애교부릴 나이인데ㅜ 호러영화 소재로도 못 쓸 끔찍한 사고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죄지었음 강력한 처벌해야죠. 장애아가 뭐요
미친인간 많아 무섭네요.

아......... 어머님.....ㅠ.....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저따위로 자라는 거죠? 씩 웃고 던졌다구요? 발달장애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봐 준다면 막말로 길가던 강아지가 사람을 공격해도 얘는 잘 모르는 동물이니까^^ 하고 주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소름이 돋네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심지어 100키로가 넘는다면 위압감 또한 엄청날텐데 그대로 방치라니... 정말 절실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상윤이 어머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안되네요.. 읽으면서도,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돋았는데..

제가 지방에서 살 때, 저런 비슷한 장애인들 몇 있었어요. 하나같이 몸집 큰 남성 지체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지체 장애인들은 '풀어놔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지체장애인은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지만 한밤중에 금속 야구배트를 들고 배회하고, 여자들 보이면 쫓아가서 일부러 눈 마주치고 계속 웃어요. 저도 학생 때 집에 가는 지름길이 밤에 그 장애인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 밤에 두어번 마주쳤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구요. 그 뒤로는 일부러 빙 돌아서 집에 갔죠. 마주쳤을 때 덜덜 떨면서 간신히 지나갔네요. 어떤 친구한테는 지체장애인이 뽀뽀하고 도망가질 않나;

그런 지체장애인 있는 집 보면 부모가 집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던데 모두 다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던지 해야지 왜 집에 두는지... 하다못해 집에서 돌보려면 밖에 나돌아다닐 때 주위 피해 안가게 보호자라도 대동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혼자 돌아다녀요. 마치 보호자가 방치해두는 것처럼. 어휴;;

개인적으로 심한 지체장애인은 정부에서 일정 병원비를 지원해서라도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트라우마 엄청날겁니다. 한아이의 아빠로써 너무 화가나고 사회복지사로써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네요...

장애인 요양 및 사회교육시설에서 잠깐 봉사활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었죠.

정말 그곳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분들과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행동과 생각 자체가 일반인들과 확연히 다른데다, 뭔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물론 이분들의 장애와 고통, 질환은 동정받고 꾸준한 치료와 감호를 받긴 해야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배려와 처우만이 답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정말 소름끼쳤던게.. 하는 행동이 마치 자기 보고 겁먹는 시민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 같더라구요. 일부러 앞에 가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눈 마주치는 거나, 야구배트 들고 다니는 거나; 정말 저런 장애인은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몇년전에 지체장애인이 스크린도어가없는 플랫폼에서 여성을 철로로 밀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피해여성이 끼고 있는 헤드셋이 탐이나서 그랬다나... 다행하게도 피해여성이 열차에 치이거나 하는 끔찍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관련법률이 만들어졌어야했는데 결국 이런일이...

지적장애가 심하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건지를 구분못합니다.
그런경우라면 보호자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도 정확히 직시해주셨지만
해당 장애인의 책임 보호를 맡은 사람 그리고 모든 잘못을 장애인에게 돌리고 물러나려 하는 모든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픈 사건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자도 없이 돌아다니게 하는건 너무 위험해요. 장애인 차별 발언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말...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장애인이 갑자기 앞에 뛰어들어서 이상한 소리 내거나 만지려고 하면 솔직히 장애인이니까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무섭고 소름끼치는게 먼저거든요

sherlockjohn//
이군이 자폐성장애인이었다는걸 알고있다는 글은 없어요
복지관에 간 이유가 큰아이가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가 느려서 간 엄마에요
장애인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일반엄마의 경우
겉만 보고서는 자폐성인지 1급인지 알수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귀엽다며 볼을 만졌을때 왜이러세요!하면
예민하고 유별난 엄마로 받아들여지는 요즘이에요
자폐장애인인지 1급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태로
안면이 있는 이군이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가는데
따라가서 아이주세요 할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이 엄마처럼 단순히
예뻐서그러나보다 싶어 뒤에서 따라가기만 할거에요
걱정되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안타까워 그런진 알지만
엄마의 행동이 이해안간다는 말은 말아주심 안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저 엄마는
천번 만번 그때 아이 데려올껄 주지말껄 하며
지옥속에 헤매이고 있을거어요
아이가 어지른 장난감에 아이가 부딪혀 다쳐도
진작 안치운 내탓이라고 하는게 부모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보아도 너무 충격적인데 저 부모는 앞으로 어쩌노...
개 악마같은 새끼가 튀어나와서 이 무슨 날벼락이야.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다 깜깜하다. 그냥 세상이 너무도 무섭고 잔인하고 화나는 밤이다.
처벌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지 항상 당하는 사람은 2차피해까지 당해야하니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다  홧병에 제정신으로 못살지.

지체장애인은 약자를 따로 알아보는것같기도한것같아요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는 같이 일하던 언니가 퇴근하려고 가게 문밖으로 나서자마자 모르는분한테 뺨을맞은거예요 따라나가서 보니까 서성거리시면서 여자분들한테만 달겨드시더라구요 남자분이 지나갈땐 가만히 계시다가; 결국 신고를 하긴했는데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적조치도 취하지못했어요;;

저기... 지체장애랑 지적장애는 확실히  구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는 신체적 결손이 있을 뿐인데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저 살인마랑 같이 욕을 먹는 건 서럽지 않을까요?

닉언은 안할게요..논리적으로 따지는것도 좋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아차싶을때 벌어지는게 대다수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가슴찢어진분에게 그때행동이 엄마로서 잘못되었다..라 굳이 말안해도 될것같습니다...

저희가 오유에 댓글을 남기는것 보다는. 도와줄건 없어도 블로그에나마 글한번 남기는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것같네요

모든 지체장애인이 폭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살인마라는건 아니지만...그래도 항상 보호자의 관리아래있어야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 지체장애인을 두신 부모님들은 애를 이렇게 낳은건 자기탓이라며 대부분 오냐오냐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지체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것에서 용서되는듯한 느낌;;;

기사화도 안되다니..이럴때 드는 생각은 그것이알고싶다나 궁금한이야기y같은 방송이네요...방송국PD가 기자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는것같아요 이게 뭔..
상처가 되실진 몰라도 방송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이슈화되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되지않을까요..
정말 안타깝네요

저런 끔찍한 일을 벌일 정도면 분명 학교나 가정, 복지관에서 생활할때도 공격성을 보였을텐데도 보호자없이 혼자 돌아다니게두다니 이해가안되네요. 거구에다 중증장애인데 왜 신경을 안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아기가 좋은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ㅜㅜ

달려라고구마님 예시가 좀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애완동물도 잘못된 행동 하면 혼나고 벌 받을 뿐더러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경우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죠...위에 분들 표현이 거칠어서 언짢으신 듯 한데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칠 정도의 폭력성을 지닌 분들을 대상으로 한것일테니 기분 푸셨으면 해요 무엇보다 해당기관의 관리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의 장애인의 행동이 인지하고 한것이 아닐지라도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정도의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아는 언니는 봉사활동 다니던 중 지체장애 있던 덩치큰 남학생이 자꾸 언니 가슴만지려고 하고 옆에와서 이상한 몸짓하고. 그.....걸로 자꾸 엉덩이 찌르고...진짜 기분 더~~~러웠는데 장애가 있어서 뭘 몰라서 그런거란 생각에 그냥 웃으면서 하지말라고만 했더니 나중에는 힘으로 제압하려 들더라고..언니는 상대적으로 작은편인데 그 남학생은 덩치가 엄청 커서 힘으로는 감당이 안되더래요. ..결국 나중엔 무서워서 봉사활동 다른곳으로 옮겼다고.....진짜 방안이 필요하긴 한것같아요..

정말 어머님 마음을 헤아릴 수 조차 없네요...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
장애는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잘못에 대한 인지를 못한다면, 타인에게 위협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잖아요
본문 가해자와 댓글 예시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대로 교육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관리는 물론이구요.
그럼 그 책임을 져야지, 부모라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저는 법대생입니다.
형법상 의사능력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는 처벌하지 못 합니다.
이 사건의 지체장애인도 형사처벌 받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신상실에 이른 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못 한다고 배웠습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누가 봐도 처벌해야 마땅할 쓰레기새끼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화나네요.

피의자를 장애인으로서 엄중히 관리하였어야 할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의 책임을
많은 분들이 살인자에 대한 분노로 놓치시는 것 같네요

블로그 원글을 보면 피해자 어머니께서도 기관들의 쉬쉬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의 책임 또한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애인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왔다면 아기를 던지는 끔찍한 일은 없었을거예요. 위에 댓글 쓰신분 말씀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가정과 학교등에서 노력해서 교육하고 적절히 치료를 제공한다면 중증장애인도 사회에 포함되어서 피해안주고 잘 지낼수있어요. 이런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게 국가의 의무구요. 우선 공격성을 띄는 장애인을 관리하지못한 해당 기관과 보호자의 방치가 제일 큰 잘못이고, 올바른 행동이 뭔지 제대로 가르치지못한 교육자와 부모의 잘못이 두번째같네요.

자기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가해자측 보호자에게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겠는데요. 확진 받고 십년정도 지났을 나이일텐데.
그동안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공부하고 당연한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었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폭력적일 수 있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심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힘드니까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는.
내 자식이 아픈데 그정도 수고는 내가 해야지 안그럼 누가하나, 이런 생각으로 아이 키우셨으면 다른 부모 가슴에 비수 꽂는 저런 몹쓸짓은 안했을지도 모르는데..
아픈 아이를 낳은 건 절대 죄가 아니지만 내 애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는 건 죄죠.

그리고 가해자가 저런 짓을 하고 웃은 건 그만큼 ㄱ같은 새끼라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짓인지 몰라서 그랬을 확률이 더 큰 거 같아요.
정말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못하니까 장애인거에요.
일반인이 보기엔 100kg가 넘는 거구에 행동이 이상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지만 가해자 본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 때 그 때 하고 싶은 걸 하는거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의존적이고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보이는거구요.
발달장애의 경우 폭력성을 보이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그것부터 교정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폭력성이라는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길러지는 것처럼 정도가 심해져서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구요.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차량 만큼 위험한, 움직이는 흉기인 건 아니에요.
다만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거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거에요.

피해자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책임 져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의 책임을 졌으면 좋겠네요.

개나 고양이도 반복적으로 혼내면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1급 자폐나 지체장애도 적어도 2-3세 수준의 지능과 인지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집에서 혼내지도 않고 오냐오냐 키운거예요.
장애가 있다면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에서 더욱 교육을 시켜야 부모가 죽고나서도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데 윗 댓글들의 경우처럼 무슨 사바나초원에 사자 한마리 풀어논것같은 형국이 되어선 안되겠죠.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늘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요새 하도 별별일이 많아서
만에하나라는 기분으로 피의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겠지만
애엄마가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가는군요...

그런데 저도 이사건을 한달전쯤인가 인터넷기사로봤는데, 그때랑 내용이 다른것 같아서 찾아보니 역시 세세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네요. 중요한건 발달장애를 가진 그 아동이 평소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버릇이 있었다는건데 왜 그내용이 빠진건지...

http://m.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07

달려라고구마님의 의견은 이해는 하지만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안하시는건 마치 모 사건에서

'용서가 최대의 형벌이다' 라던 뉘앙스로 이야기하던 가해자 부모가 떠오르는군요.

물론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에 중대한 벌을 내린다면 이 역시 목적 없는 형벌이라는데는 다소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정황이나 이군의 실제 병력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행동 역시 썩 객관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장애인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정말 감정 이입이 잘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역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네 맞아요. 둘 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딱히 누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벌이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역시 숙고해주시길.

상윤이어머니.. 정말 가슴이아픕니다..무슨말을 해야할지잘 모르겠지만.. 글을쓰면서 너무힘들었을 심정이 애석합니다.. 어떻게 말로할수있을까요 그 충격을... 힘보태겠습니다ㅡ 관심갖겠습니다~ 식사잘하시고 잘 견뎌내세요.

끔찍하네요...
아이 엄마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저런건 엄중히 처벌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머리가 유아수준이라고 해도 살인이 용서되는건 말이 안되죠
게다가 2살 어린아이라니....

조금 혼란스러운데, 잘못된 행동 자체를 인지 못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가해자 연령이나 신체조건을 생각할 때 격리조치를 무조건 비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 내용보니 상당히 거구이고  위험한 상황일 때 컨트롤 가능한 어른(복지사)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실정상 복지인력이 충분하지도 않고ㅠ
평생감금이니 격리니 너무 과격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문 가해자에게 격리치료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위에 댓글 보니 원래 물건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니... 섬뜩 하면서도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네요ㅜㅠ

딴지 거는 것 같아서 댓글을 안달까 하다가 용어에 혼동이 있는 듯 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지체장애는 신체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으로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발달장애는 정신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기존에는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혹은 정신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일반인도 그렇지만,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폭력성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이지, 발달장애인들 모두가 폭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달장애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직,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반 제도와 서비스가 제대로 안갖춰져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네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을' 확률이 높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교화 가능을 열어두는 지혜로운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달려라고구마님의 말씀에 일응 수긍이 갑니다.
장애인의 행동에 인지작용이 없었다면 장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역시 처벌도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야 할 지 말 지를 선택하는 것은 달려라고구마님도 우리도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법적인 영역에선 판사가 판단해야 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또한 저 가해자의 범죄 또한 성립하다고 봅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결여되어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것 뿐이죠.)

위의 소견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장애인 처벌이 아닙니다.
저정도의 발달장애인이라면 [이런 행동은 어떤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충동적으로 행위를 저지를 테니까요.

사법적인 해결로는 기껏해야 응보적 내지 일회적 예방이 고작입니다. 저 장애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 정도의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가 항시 곁에 있거나, 특정 시설을 골라 단신으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든가 하는 입법을 통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관들이 쉬쉬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하는데 책임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만 하고 있으니 원

댓글들을 지우고 다시 씁니다. 짧은 생각으로 적고 말았던 점에 반성합니다.
그러나 위의 반대하는 댓글들을 읽고 다시 생각해보고 적는 바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이상의 존중을 할 수 없는 것과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이와 관련된 이들에게 엄중히 처벌이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이 가진 정상적인 판단의 부재를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비난을 하는 건 자중해야 합니다.
그 장애인은 분명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더딘' 판단 능력을 가진 건 맞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보다 더욱 엄중한 관리로 다시는 그 장애인이 그런 짓을 저지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예상 못할 정도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게 복지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의 부재에 따른 끔찍한 사고 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에 따른 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블로그의 원문 중에 이 글을 남겨 봅니다.

모두들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서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몰운대복지관, 사하구청, 내원정사재단, 한솔학교, 부산시교육청, 호산나교회 장애인복지재단, 장애활동보조인도
모두들 이 사건이 조용히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번일의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시비를 엄중히 물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달장애인 이군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이 상황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출처] 상윤이 이야기-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 했습니다.|작성자 정상윤

블로그에 가서도  아기의 명복을 비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단순하게 잘못에 따른 비난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네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거라니...너무 슬픈 말이네요. 시간도 걸리고 힘든 과정이지만 교육과 훈련, 행동교정을 통해서 장애인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장애인이 잘못한거 맞고 처벌받는게 당연하고 폭력적인 성향이나 돌발행동이 교정되지 않으면 격리조치 해야하는 것도 맞아요. 보호자나 기관이 모든 상황과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일 혹은 반드시 해야하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했느냐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다는 표현은 앞의 것을 했을때에 할 수 잇는 말인 것 같구요, 복지관까지 동행했다는 보호자가 당시에 왜 가해자의 곁에 없었는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겁니다.

술먹고 정신이 혼미하여 잘못을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를 감형한다는 말이랑 다를게 없네요ㅋ 장애인도 사람이고 살인은 살인은 살인이며 벌또한 동등해야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살인사건에 있어서는요.

격리의 다른 표현이 바로 장애인 복지 입니다.
왜 저런 위험한 사람들 격리 안시키느냐... 라는 불만이
바로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현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구요.

그런데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이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사고 당하신 그분도 따지고 보면
자녀 언어 발달 교육받으러 가셨다가 변을 당하신거니 애당초 그 곳에 가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일인거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그런 발달교육센터를 방문하실 일 죽을때까지 없으실테니 그런 사고를 당하실 일은 없으실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상의 범주가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 분이 당하신것처럼 황당하고 말도안되는 무방비인 세계가 펼쳐지는거죠.
이쪽 세계에서는 무슨일 당할지 모르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이 올라오는것만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오냐오냐 같은게 통하지 않아요.
부모도 똑같이 폭력성과 돌발행동을 두려워 합니다.
장애인 자식이 부모말을 들을꺼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이십니다.

부모가 힘으로 통제하거나 이길 수 있는건 어릴때 뿐이예요.
그거 넘어가면 덩치도 좀 커지면 부모라도 통제가 안됩니다.
특히 폭력성을 보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약물이 조금이라도 폭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 사건 같은 폭력성을 가진 장애인은 약물 복용이 필수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물 복용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저 장애인의 격리나 처벌에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가해자를 제외하고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정신장애인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에 반대하는거죠.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되고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지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행동을 나아지게 할 수 있고 보호자 동행하에 외출도 할 수 있는건데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건 너무하다는거에요...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만큼, 그 보호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처벌하되, 그 처벌의 고통과 중대함을 아는 정신 멀쩡한 책임자들도 처벌해야합니다.

장애인이 불쌍하면 가족이 처벌받으라고 하세요
그 누구도 처벌없이 끝나는 건 아이와 부모에게 너무하다고 생각되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아직 어린 2살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목숨 같은 아이가 눈앞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을 아기엄마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발달장애인이라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잖아요?
가해자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가해자의 부모, 복지관, 동행인 등 관련자들 모두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100키로 넘는 거구의 살인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다닌다 생각하니 두렵네요.
미성년자 발달장애인인 가해자가 첫 사례라해서 어물쩡 넘긴다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을 때 억울한 죽음만 남게되겠죠?
상윤이가 아픔없는 하늘에서 편안히 뛰어놀길...

그들을 관리하라고 장애복지체계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원시시대도 아니고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죄가,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정말 후진적 사고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 공무원이든 가해자 부모든 처벌은 확실하기 이뤄 졌으면 하네요.

헣헿 / 허... 댓글보다가 어이없어서 글쓰긴처음이네.. 저기요 죄송한데요, 발달장애인이든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정신병자든 일반인이든 사람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죽인거는 그냥 살인이에요. 가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살인자를 불쌍하다고 동정하는겁니까? 딱히 어느쪽의 잘못이라고 할수없다고요? 아주 홍익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계시네요.얼척이없을만큼

저 장애인이 안타깝고 인권과 복지를 외치려면
본인 아이가 그런식으로 죽었을 때에도
이해하고 품어줄 자신이 있는건가요?..
실수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정신연령이 어쨌건
웃고 들어서 던진거잖아요.
교통사고라면 그렇게 원망스럽지나않지

저 살인자를 심신미약이라니 뭐라니 하면서 형을 말도 안되게 내릴까봐 걱정된다

하다못해 짐승도 사람을 죽이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처벌이 안되는게 법적으로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 그리고 폭력적 성향이 있으며 이런식으로 분명한 해악을 끼쳤으면
위험하니까, 뭔가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솔직히, 격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것같다. 격리 상태로 교정의 노력을 전문가들이 해야..겠는데..
솔직히 지적장애자가 교정이 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
그런데 지적장애도 스펙트럼이 다양한것같다. 사회보호시설에서 다른 사람을 천사처럼 돌보는 다운증후군 환자도 있고, 위의 어느 댓글처럼
자기 성욕을 아무데나 표현하고 제때 교정을 하려는 노력이 없는 보호자의 영향인지 결국 신체적 힘은 멀쩡하니까 성폭행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적장애인이 사고를 일으켜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평소에 잘못된 것이 잘못된것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교정하고 행동을 제어하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격리, 교정할 수 있게 대처하는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솔직히 저런 발달장애 부모들 가족들이 통제하는게 얼마나 힘들진 알지만
폭력성 있는 장애인 가족중에 그냥 나몰라라 지쳐서 내버려두는 경우 많음
저 위에 누가 아기가 아기를죽인걸 예로드는데
아기가 아기를죽일건 아무도 예상못했던 일이겠지만 저 사례의 장애인은 아마 자라면서 저런성향 보였을거임
솔직히 깝깝하겠지만 가족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보면 폭력성있는 장애인 가족들 자기들이 먼저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도있고 뭘 몰라서 저러는데 어쩌라고 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도있음
다시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해야될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봤음 좋겠음...하여간 너무 끔찍한 일이고 가해자가 알고그랬던 모르고그랬던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거리에 다시 다니게 둘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놈은 이미 관리자및 보호자을 두들겨팼다에 한표

뭘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내 아이가 될 거라고 그 누가 예상조차 하겠는가?
그리고 그습관이 있었단걸로 정상참작이 될수가있나???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다는 걸 주위 모든사람이 인지하고 조심해야하는가?
애를 던져 죽일수도 있기때문에????
그렇다면 이 장애인은 애초부터 격리되었어야 하는것이 맞지않나?
뭘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기때문에 아이를 던져죽일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옆에서 새근대며 잠자고 있는 딸을 보니 더 감정이입이되어 심장이 벌렁벌렁..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위협도당해봤고 내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알아들을수 없는말을하며 성기를 주무르던 지체장애인이 생각나네요
어렸을땐 진짜 무서웠어요 아직도 트라우마고요..
근데 신기한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그런다는거죠
성인어른이나 강해보이는 사람에겐 안그러더라구요

딸이 말을 알아들을수가 있는 나이가되면
정신지체장애인을보면 그냥 무조건 도망치라고 해야겠어요
아픈사람이다 안쓰러운사람이다 교육시키면 안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적장애 아이를 두게 되는 가정의 보호자라는 분들도, 사실 랜덤하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일거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적장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다 지적장애 전문가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교정하기 힘든걸 모두 보호자에게 떠넘기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혼자 다닐 만 해 보이면 그냥 사회에서 허락 해 주는 대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학교든 어디든 다니게 두고 맞벌이 하러 다니기 바쁠 수도 있다.
본인들도 힘들고  가족이라 저절로 감싸지는 마음에 교정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지적장애 전문가라서 그런 아이를  가족으로 둔 게 아니다.
... 결국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모든 지적 장애인마다 힘센 경호원같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 갖춘 보호자를 임금을 주고 붙여서 활동시간 중 실시간 감시를 할 능력이 우리 사회에 있나? 경제적으로도 전문인력 풀 규모로도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갑자기 시골의사님 블로그에서 본 치매 걸려 오락가락하는 할머니가 아기를 죽인 이야기가 생각난다. 엄청 끔찍한 얘기였는데... 심신이 미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항상 감시할 능력이 가족에게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같은게 더 필요하긴 한 것 같다.

개나 고양인 맞아도 말을 듣지.. 지체장애인은 맞아도 말 안들음

개들은 정신이 온전하고 이양반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진짜답답하고 슬프네요.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사면해주는건 역차별이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벌써 5년전 일이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되어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일반중학교였는데 반마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1~2명씩은
꼭 있었어요. 그 중 유달리 폭력적 성향을  띈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평소 가방에 공구를 넣어다니며 그걸 들고다니는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었고 여학생들은 자신의 눈에 만만했는지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던중 그 아이가 절 고의로 밀쳐서 앞니가 통째로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일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아이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처벌도 없었죠.
장애를 가졌다고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배려도 필요하고요.그러나 장애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중에 그냥 애 낳으면
저도 위엣분처럼 저런사람보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해야겠어요.
어찌됐든 사실인거는 장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 인데
요점을 피해서 왜 장애인까냐는 분들도 많고 좀 무섭네요;;;

댓글 보다보니 궁금한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런 대상을 상대로 폭력성을 주로 드러내는 거 같은데, 그럼 비슷하게 개나 고양이 교육하듯이 잘못된 행동을 인지시킬 수 없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불가능한건지....

쿄덕님 사례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사회에서 정신지체 있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노력을 안하는 걸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ㅠㅠ.
평소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는 몇명이 꼭 있을거에요. 반마다 1~2명 있는, 꽤 많은 정신지체인 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중 특정한 한 명이 분명히 이미 뭔가 낌새가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텐데
위협적인 행동, 남을 괴롭히는 행동,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 무엇 하나 교정하려는 노력이 교육기관에서 없었다는 이야기 ㅠㅠ

지적장애(지체x. 지체장애인은 신체일부가 불구인 사람입니다.)의 일종인 발달장애는 정신연령이 신체연령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저건 장애 이유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악마같은 사람인듯;;;;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대요
ㅠㅠㅠ아기엄마 심장 찢어질거같아요 ㅠㅠㅠ..실형 줬으면 좋겠다..

원래 이런 글에는 댓글을 잘 안 다는 편인데 중간에 한 분 글이 너무 불편해서요. (닉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잘못은 발달 장애 있는 거구의 학생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보호자와
여러 장애우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전 장치나 보호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복지관 등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이군의 부모님까지 욕설을 섞어가며 운운하는 것은 다소 보기 불편하네요.
설령 정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 받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들을 보다 보니 좀 지나치게 과격한 댓글들이 있었고
이에 발달 장애를 가진 가족원을 두신 분들이 상처 받으신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폭력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가족원이 있다면 다른 가족분들 혹은 보호자분이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살펴보셔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사회나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주는 것이 사실 베스트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군은 아이를 해친 시점에서 장애우 이기 이전에 살인자입니다.
이군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가 없어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위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처럼 느껴지네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범죄는 죄를 물어선 안되는 건가요? (법이 이렇다면 기가 막히네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회에서, 가정에서 더 강하게 분리 또는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우의 인권 보호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윤이와 상윤이 부모님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 받아야 하나요.
장애우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오히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받을 지 모르는 위험이나 위협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나요?
언제 또 이런 사건이 나나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발생할 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진 분이면 죄도 묻지 못하고요?

장애우를 위한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탓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것 역시 복지관의 잘못도 크지요.
그렇다고 장애우의 인권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 살 것을 강요하진 마세요. 보기 너무 불편합니다.

미친 기레기들아 이런걸 이슈화 하라고.;;

낭종수술때문에 아이가 근육이약해져 언어치료를 복지관으로 다니고있습니다 가끔보면 중학교정도 아이들도 놀이 치료를 받으러옵니다 . 근데 보호자없이오는 아이들이있더군요 그아이들은 제가보고있는데도 우리아이 발을 걸고 밀고 하더라구요 때마침 복지관에는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없었고 6살 3살 아이를 데리고있던 저는ㅠ아이에게 엄하게 제지해도 듣지않았어요  요즘애들은 발육도좋고 힘도세고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안보이는곳에 무슨일이일어날수도있을곳같아서 정신없이 애들을 안고 있었어요 후에선생님에게 말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집근처에 장애인 복지관이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이 아침 등교할때 그아이들이 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알수없은말을 하면서  등교해요 그정도는 이해하는데 길가다가 아이들을 보면 따라와서 만지고갑니다 .. 차를 타고있으면 차문을 맘대로열고 닫고 정말 무서웠어요당해보지않으면 몰라요 .. 정말 무서워요

읽다보니 어머니 시선으로 글을 읽었는데 너무 무섭고 절망스럽고 증오스럽네요
어찌해야하지 저걸

아니근데 확률적으로 일반인들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장애인들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 사이코패스인데 발달장애인거 아님? 근데 사고판단을 못 하니까 정상적인 사이코 패스면 몰래 할 일을 다른사람눈앞에서 죄를 저지른거 아닐까요? 그리고 확실히 저정도면 교도소는안가도 교도소 가는 정도의 기간으로 병원에서 치료감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 내용에 가해자가 씨익 웃고 던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웃었다는건 뭔가를 인지하고 그 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데 행동발달 장애가 아니라, 악마의 행동이네요.

근데 윗 분 글 잘 쓰셨는데..
내 새끼가 저렇게 영화에도 안 나올 것처럼
한 순간에 무참하게 살해됐는데도 옹호 가능하세요?
저는 못 그럴 거 같아요. 가족중에 있건 없건.

와글읽고진짜욕나오긴처음이네요
저개새끼라는소리도아깝고..
와저씨발놈..저것도인간새끼라고숨쉬면서사는지
똑같이당해야되개같은놈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아파트단지내에 서있으면 청년뻘되는 아이가 허공에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요 물론 조용히지나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냥일상적인거라해도 보호자없이 혼자 큰애가 소리지르며 이상한 행동을하고 돌아다니면 아이를 데리고있는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아이와 눈도 마주치지않고 제아이와 이야기 하면서 그아이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전 그아이들이 보호자와함께 다녔으면 좋겠어요 ..

아이들이 5살만 되어도 혼낼꺼 혼내고 잘하는 것 독려하면 알아서 잘합니다.  정신이 5살이라도 나이가 성인이면, 투표권은 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장애인에 대한 증오보다는, 책임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와 학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살인에 대한 비난, 그리고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장애인의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에 대한 비난 위주네요...
글쓴분이 만약 이 댓글들을 본다해도 크게 위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일단 내 속 시원하고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 되어, 제도적 조치가 따르길 기원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비통한 일이예요. 엄마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엄마도 걱정이네요ㅠㅠ 처벌도 응당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체장애인'이 아니에요.  분노와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감정도 격해지고 이런저런 안 좋게 겪었던 경험들로 공감해주시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살인마새끼니 뭐니 하면서 자꾸 지체장애인과의 일이라며 댓글들 다시는 건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도로 일반인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평소 관심도 없는 상태라는 것도 많이 속상하네요ㅠㅠ 이건 제 사담이고... 다론 장애를 가지신 가족분들도 계신데 저 사람 한 명으로 장애인을 싸잡아 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비난의 강도가 너무 지나쳐서 걱정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같이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이고, 키도 185는 됩니다.
봉사활동 할 정도로 신체는 멀쩡합니다.
옆에서 자제해주지 않으면
배가 불러도 토할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너무 오냐오냐하진
않습니다.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일반인처럼 호되게 혼냅니다.
그러면 잘은 못알아들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요점은..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성에 눈을 뜨거나 살인에 눈을 뜨면..
이것을 재미로 안다면 정말 어떻게될지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아..
블로그보면서 눈물이 나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란..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그 아픔..
이루 다 말로 표현 못할만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먹먹하네요...

지적장애인은 시람 죽이고도 돌아다녀도 되나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심장이 떨리네요. 상윤이 가족은 이제 어찌 살아갈 수 있을지..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이라, 술을 마셔서, 정신병이 있어서, 미성년자라..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와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요?

달려라고구마 공감능력 이해능력 제로인거같아 소름돋는다...
본인은 지만 정상이고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완전 무서워..  지체장애인보다 저런 생각이 더 무서움..
남 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고 지얘기만 쏟아부음...
저건 병 아닌가..

예전에도 비슷한 댓글을 적었던거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발달장애우 도우미 했었고 이후에도 복지관 봉사다니거나 기타 이유로 발달장애 1급 혹은 2급을 가진 친구나 아이들을 많이, 자주 접한 사람입니다. 블로그 글과 이 글 댓글 보면서 고민끝에 댓글 적습니다.

일차적으로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해당 연령에서 가져야 하는 정신적 성숙도에 비해 발달이 떨어지는' 장애입니다. 제가 접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정신연령이 요즘 기준으로 5살? 6살쯤 되었었네요. 좋고 싫음을 밝힐수는 있고 좋아하는걸 갖고싶어하긴 하나, 왜 가질수 없는지 설명해줘도 갖고싶다고 칭얼거리는 어린애들 수준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이상(ex :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신체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장애가 있습니다.)이 뒤따르는 장애와 달리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들은 일반인과 외관적 차이가 없습니다. 2급 이하는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고 나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정도지 딱 보고 '아 발달장애구나' 하고 알아보는 사람은 관련직업을 갖고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거나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거나 친인척일겁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정신적인 발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회화를 하는 교육이 필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개미 허리를 끊어 배 위와 아래가 따로 움직이는걸 보거나 잠자리 날개를 잡아뜯는것 등의 별 것 아닌 천진난만함이 부르는 잔인함이 보일수도 있고, 자제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중고교생이면 '저 물건을 갖고싶지만 저건 내것이 아니니까 내버려둬야지' 하는게 아니라 '오 저거 예쁨! 갖고싶다...가져가야징'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현상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사춘기에 도드라지는데요. 중고교쯤 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정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기에 특수교사 1인이 통제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물리력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흥분상태에서도 '내가 이정도의 힘을 발휘하면 저 사람이 크게 다치겠구나' 혹은 '내가 이정도의 힘을 발휘하면 내가 다치겠구나' 하는 자각이 있지만 저들은 지적발달이 떨어져서 그런 리미트라는걸 갖고있지 않습니다.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면 사람이 둘 이상이 붙어야 하는 경우도 태반이구요(일반계고 특수반의 경우 특수교사 이외에 보조교사와 따로 쓰는 물리력담당(?)남자보조가 있고 그 외에도 사회화를 위해 자발적 지원을 통한 도우미학생을 선출해서 운영합니다. 적어도 제가 있을땐 그랬네요.)

일반적인 중고교생도 사춘기때 반항하거나 돌발행동(가출이나 도벽 등이 생기는 경우)을 한다거나 하지만 저들은 그것이 더 크게 옵니다. 감정이라는 방아쇠를 이성이라는 안전장치로 통제하는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들은 그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화가 필요하고 주변에서 통제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도 혹은 교육 혹은 통제하는거구요.

이번일에 대해 굉장히 유감인게....현실적으로 장애인 한명당 보조인원 하나씩이 붙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10년전에도 실제 일선학교에서마저 보조교사와 기타인력 충원이 안되어서 한명당 서넛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은 뭐 말할것도 없죠. 제가 봉사다녀봐서도 알지만 후원해주는 독지가라도 있는곳이면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일반업무 하는 사람조차 부족해서 복지사들도 업무에 죽어나가고 지원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일은 복지관의 관리소흘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놨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을때 관리주체와 책임소재가 학교에 있는것처럼 복지관에 간 장애인의 책임소재는 그 장애인의 부모가 아닌 복지관에 있습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아이를 데려다두는것만 허락하지 학부모가 상주하는건 일정기간동안만 아주 일부에 한해 허락하거나 합니다. 상식적으로 부모가 일일이 그걸 다 따라다니면 정상적인 사회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그 부모들은 몇시간동안 그렇게 계속 대기해야할지 생각해보세요. 복지관은 학교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한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을때부터 장애인들의 외부출입 못하도록 통제하고, 화장실등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따라붙어서 돌발행동을 못하게 막았어야 합니다. 갓난아이 혼자 내버려둔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를 가진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 반드시 누군가가 따라갔어야 하는데 혼자 다니도록 내버려둬서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줄 사고, 아니 사건을 만들었네요.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윗대가리 특성상 분명 사고 이후에야 드디어 제대로 된 관리와 지원이 따르겠죠.
이전부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는것이 용하다고 여겼는데(실제로 외국에선 비슷한 사고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관리부재가 뼈아프죠.)쩝. 때문에 발달장애인법과 시행령이 절실했던건데 에휴.

열달동안 고생하며 낳아 깨어질까 두려워 보물처럼 다루고 보석처럼 빛나던 아이를 말도 안되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뭐라고 마무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희생자 가족도 제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폭력적인것도, 모두 다 돌발행동을 하는것도, 모두 다 통제가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키워드를 일부러 자극적으로 뽑은 기레기 잘못도 있지만 이 일로 모든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비난하진 마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살인을 했으니, 모르고 한 일이라도 벌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살인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참...
가해자인 장애인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면, 그 장애인을 보호관리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아야죠.
해도 되는 행동과 아닌 행동을 가르쳐 교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면 교정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조차 안 될 정도의 중증 장애라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할텐데
'장애가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해요.

그리고 처벌의 경우 아마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치료감호 처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한해서 극도로 날 선 대처를 하는 우리나라 법조계 특성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진 모르겠네요. 근데 실형을 살아도 일반적인 교도소에 수감되기가 어려운지라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결국 또 그 빌어먹을 안전불감증... '이래도 별 일 없었으니까' 때문에 이런 비극을 접해야 한다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진국이라 자위하는 윗대가리새끼들 진짜 때려주고 싶네요.

그리고 처벌에 대해 반대하시는분들.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듯 처벌도 차별해선 안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것이 당연한거예요. 언제나 잣대는 공정, 공평해야 합니다.

달려라고구마//자꾸 인권 인권 거리는데,
저 장애인이 죽인 2살짜리 애는 인권이 없는겁니까?

저 2살 아이에겐 인권과 복지가 안되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못 무는겁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이상한 비유만 늘어놓으시면서
주장하는데,

1살짜리 애기가 병으로 괴력이 됬으면
당연히 격리시켜야지

그걸 다른 신생아들 병실에다가 눕혀놓는
ㅂㅅ의사, 부모가 어딨답니까?

아.. 장애인이라고 차별은 없어야된다 생각하지만.. 조치는 필요하다보고 특히 처벌에있어 평등해야한다봐요.. 얼마전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중 장애인 한명이 버스를 탔는데 만석버스라 저도 서있던상태. 암튼 이사람이 갑자기 '야이씨발놈들아 내가 장애인인데 씨발 자리를 비켜줘야될거아냐 이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거에요ㅡㅡ 버스안에 어르신들이 많았고 그래서 앞자리에 다앉아계셨는데. 남자한텐 암말못하고 쭈구리마냥 비켜가더니 70대 여자노인분앞에멈춰서는 '야이 씨발년아 비키라고!!!' 이러면서 한참 실랑이가 벌여졌었어요ㅡㅡ 이사람도 지체장애인이었고 덩치가좀있었거든요. 제가 그상황을 지켜보다 너무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그사람이 내렸고요... 근데 버스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노인분하고 그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되려 할머니를 말리더군요 참..  지체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진짜 조치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이건뭐 보호자도없고...

지체장애(X) 지적장애(O)

지체장애 :
지체장애란 무엇인가요?
지체장애란 신경계, 근골격계에 발생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것을 말합니다.
절단으로 인해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몸통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왜소증, 소아마비, 척추만곡증과 같은 신체 변형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
관절 이상으로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보기
http://search.daum.net/search?w=tot&q=%EC%A7%80%EC%B2%B4%EC%9E%A5%EC%95%A0

지적장애 :
지적장애란 무엇인가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이며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능발육지연의 정도에 따라 경도(IQ 50-70), 중등도(IQ 35-49) 및 심도(IQ 20-3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http://search.daum.net/search?w=tot&q=%EC%A7%80%EC%A0%81%EC%9E%A5%EC%95%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