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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효성 없는 법이나, 어이없는 법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751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Q
추천 : 0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10 21:39:25
관련 논문을 쓰고있는데 

제목을 너무 포괄적으로 써놨나;

그.. 아무튼 학원교습시간제한조례 라던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제기되었던 그런 법률들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정당방위법과 같이 불만을 나오게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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