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열풍을 계기로 국내 지도 반출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국회에서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아무 이득도 없이 국가 중요자산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다. 국회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면서 지도 반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구글은 우리 안보자산이고 지적 재산인 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하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선 4차산업 혁명을 위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우리 안보를 저버리는 일이자 4차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으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점을 집중 피력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에서 지도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인데 왜 우리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기업에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정밀지도라는 4차산업 보물을 너무 손쉽게 해외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법상 따라야 할 규제를 역차별하면서까지 안보자산ㆍ미래자산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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