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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
게시물ID : sisa_76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상Ω
추천 : 6/2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10/30 23:51:42
"오만과 독선.."정세균씨가 보궐선거 내내 주장하던 정치적 구호다.
민주당과 정당같지도 않은 일부 정당들이 미디어법에 관하여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재기 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이 났다.애초 헌재에 제소를 한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결과와 상관없이 승복하겠다고 한것이 아니던가

그런 민주당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지지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게 판단이 내려지면 온갖 비방과 폄훼 심지어 욕설을 해대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사람들인가?이런게 바로 오만과 독선 아닌가??

그럴거면 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가?
차라리 장외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말것이지.

모든 재판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수는 없다.
스포츠에서도 심판의 작은 오류들은 있을수 있다 하지만 심판의 오류를 항상 법의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과거 노무현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한나라당의 제소"도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인정된다.하지만 탄핵할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때 노무현류와 민주당은 어떠한 행동을 했던가?
아무리 망각의 동물인 인간들이라 한들 이거 너무 단세포적인 반응 아닌가 한다.

이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못믿는 사람들이 퍼뜩하면 쪼르르 달려가는 이유가 뭔가?
헌법최고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발언과 폄훼 그만두기 바란다 

사학법때도 위법은 있으나 법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럼 사학법은 너희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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