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과 세계 3위 환적항인 부산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진해운 도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습니다. 정부가 사전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또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류대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마치 청산의 길로 가는 양 잘못된 시그널을 세계시장에 보낸 관계부처 책임자는 문책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일은 금융위 만이 아니라 해수부, 산자부, 기재부, 노동부 등 경제부처 전체가 함께 대책을 점검하면서 방향을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 내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에 관여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정부의 정치문화나 풍토에서 관련부처들이 스스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는 것이 우리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나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고 경제수석을 두는 것입니다. 아마 참여정부 청와대 같았으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주관으로 관련부처들을 모아 수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전담 T/F를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꾸렸을 겁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점검회의도 여러 번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의 상황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위에서 최선의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출연과 계열사의 지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과 신속히 협의해서 채권단의 화물 하역비용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함께 물류대란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한진해운 처리는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제는 우리 해운산업을 살려야한다는 것입니다.

해운산업은 부산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또한 안보상으로도 중요합니다. 유사시 징발되어 전쟁물자와 병력을 운송하는 것도 우리 해운산업이 해야 할 일인데, 한진해운에도 그런 역할을 할 필수선박이 12척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