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 연설

 

정세균

-헌법에 정부가 일방통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 눈치만 봅니다.

-국민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북핵 문제는 제재 중심 정책을 8년 반 동안 했더니 핵실험 더하고 역량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과거 10년 햇볕정책은 대화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도 하고 제재도 해봤더니 북핵 위협이 더 커지고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진게 아니겠습니까?

-이젠 니탓 내탓 할때가 아니란겁니다.

-제재는 물론이고 대화노력도 없이 완전 단절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선 아주 책임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군림하며 국민에게 너무 큰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병우, 법조비리 비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만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위기는 우리가 단단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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