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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인데...
게시물ID : sisa_761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기와의전쟁
추천 : 0/6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21 12:46:06
문제인은 큰 국가 아젠다보다 미시적인 아젠다를 주로 거론하지요.
공격 받지 않고 다루기 쉬운 문제긴하지요.
그러나 국가 지도자라면 거시적인 문제를 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인 뉴스만 나오면 불편하네요.
솔직히 깜도 안되는 사람이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니.

그러나 그의 경제민주화는 옳습니다.
많이 옳습니다.
그동안 죄파 정당들조차도 감히 주장하지 못했던 혹은 프로파간다로만 말했던 것을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공정한 경쟁같은 헛소리가 아니다 공정 성장 같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아니지요.
재별 구조 조정.

우리나라는 신라 이래로 국가가 사라지고 생기는 정치 격변을 거치면서도 지배 계급이 바뀐 적이 없어요.
신라의 귀족은 그대로 고려의 귀족이 되고 고려의 귀족은 조선이 귀족이 되지요.
그들이 친일파가 되고 현재의 지배 계급으로 남아 있지요.

신흥 귀족인 재별과 결탁하여 주구장창 지배층 노력을 하고 있지요.
서양처럼 시민혁명이 일어난 적도 없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더 철저하게 지배 계급을 공고화하고 있지요.

DJ도 노통도 지배계급 재편은 손도 못 보고 물러났지요.
아마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룰을 공정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기울여진 운동장에 룰을 공정하게 한다고 버틸 수는 없지요.
그래서 김종인의 혁명적인(?)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어떤 경제민주화 보다 진일보한 겁니다.
구체적이고.

지배계급의 재편은 단순하게 공정한 룰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100조 가진 자와 1억 있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100조 가진 자에게서 20조를 빼았아 무수한 1억 가진 사람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극좌파의 100조 가진 자에게서 100조를 빼았자 보다 현실적입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항상 100조 가진 사람에게 1조만 시혜성으로 내게 하고 공적한 룰를 만들어 공평하게 경쟁하게 하자였지요.
이제는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적극 도입하고 제도화 공약화해야 합니다.

저는 문제인이 적극적으로 경제 민주화 아젠다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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