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조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른바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술마시고 범죄저지른 놈이 약하게 처벌되는 근거가 되는
조항.

명정자는 이 조항의 사례에서 제외시켰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