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영리 추구하는 의료기관 아닌 곳이 어디있냐? 그런데 새삼 왜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냐? "
함익병씨의 이 말은 얼핏 보면 말 되는거 같은데.
이건 영리를 추구하다라는 일상적인 말과 의료 영리화라는 용어로서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동임.
우리나라는 영리 의료 법인은 못 만듬. 죄다 비영리 법인임. 비영리 법인은 수익이 생겨도 내부에서만 소모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함. 돈을 안 버는게 아니라....
영리 법인은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함. 그러기에 앞서 투자도 허용함.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의료 기관에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걸로 수익을 벌어들여라.' 라는 내용임.
그럼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정부는 80프로를 내부로 돌리게 하니까 영리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가만...배당도 안 나눠주는 자회사에 누가 투자를 해?
그래서 실무적으로 초기에 자회사는 병원 내부 자본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이러면 자회사가 경영 지원 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 병원이 자회사를 거느리는게 아니라 꺼꾸로 자회사가 병원을 거느릴 수 있게 됨. 자회사는 병원의 인수합병도 가능해지거든....
그리고 자회사가 보험사랑 결합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고 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보험이 공공보험을 대치해가는 것-이 때문에 사람들은 의료민영화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머언 훗날의 이야기...
뒷말로 정부가 이렇게 어거지로 추진하는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고 함. 이미 시장조사 다 끝내고 의료기기업체 인수합병 해놨슴. 이건 뉴스타파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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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부가 "의료로 돈 벌께, 그리고 니들도 이거 나눠먹자.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는 영리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될까?
솔직하게 말이다.
물론 국회 통과가 어렵겠고, 대통령은 사기 공약한거 사과해야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솔직히 박근혜는 대선 동안 의료영리화 한다고 했슴. 그런데 sns에서는 의료영리화 안한다고 함. 대체 뭔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공무원들 죄다 납닥하게 알아서 기면서 시킨대로 하다가 결국은 죄다 녹조 호수로 만들어놓고선, 사업 추진중에는 사대강 사업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해댔었지?
그런데 적자는 수자원 공사가 떠안고. 정권 지나서 결산 할 때 되니까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공기업 적자 물리는 정책 밀어 부칠 때 입 닫고 있던 공무원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고. 그러면서 노조탓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즉, 한마디로 이건 국가 기관을 통한 사기다. 사업 패턴도 일관되다. 무리한 사업추진-공기업 적자-적자 보전 위한 자산 매각 (민영화)
이런 마당에 의료영리화 아니다. 의료민영화 아니다 규제완화다. 이런 말 하지말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놈들이 대체 무슨 정책을 내걸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럼 뭘 보고 믿어줘야 하나?
거기까긴 좋다. 그런데 이런 말 안 믿으면 협박도 일삼는다?
그래서 나는 니네들이 외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같은 종족을 못살게 굴 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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