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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 의무 없다"
게시물ID : sisa_73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2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8/14 17:54: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0814164809673&p=newsis
뉴시스 기사, 다음 링크.

포르노는 국내법상 불법이므로 저작권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저기에 고소당한 헤비 업로더들은 그래도 경찰서 정모하게 될겁니다.
정모 사유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음란물 배포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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