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60928n02884?modit=1475015251

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부로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씩 인상했습니다.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물값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또 다른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가뭄 때 상수도 요금을 올려받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가뭄 할증요금 개념과 방식 등을 정립한 뒤,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연구 목적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물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가뭄 대응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금 할증에 따른 추가 수익은 수도 공급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 water 관계자 : 요금이라는 실제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신경 써서 사용해주십시오라는 시그널의 형태로….]

그러나 가뭄 대응책으로 요금부터 손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자원 관리와 원활한 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역할을 사실상의 '가뭄세'로 갈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의원 : 수공의 물관리 책임이 엄연한데 이를 요금인상이라는 페널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을 아껴쓰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물값을 올려 가뭄에 대처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발상에 선뜻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1. 4.8%기습인상

2.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뭄에 수도료 올려받을 궁리함

3. 수도료를 올려 받겠지만, 요금인상은 아니다?

4. 담배세처럼 요금을 올려 수도사용량을 줄여야겠다는 스트레스를 통해 수도를 아껴쓰도록 유도하겠다?

5.4대강 때문은 절대 아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말도 안되는 세금 종류가 는다더니.....

-증세는 하지 않지만, 종류를 늘려 더 걷는 창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