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봉건시대의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치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지는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아무런 구조적 폐단은 없을까를 생각해봅니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신분제 즉 귀족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건국 200년이 지나면서 세습 정치귀족이 생겨난 것이 현실입니다, 대를 이어서 상원의원이 한 집안에서 나오고 대통령까지도 한집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선거구 세습은 물론이고 수상직까지도 같은 가문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을 하는 박근혜뿐만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러서 국회의원, 장관직을 하고 있는 대를 이은 정치귀족이 현재에도 다수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치송-유일호 기재부장관,서종철-서승환 전국토부장관,남평우-남경필 경기지사,정석모-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등등)

이들이 그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거구및 그지역에서 영향력은 봉건시대의 토호세력에 버금 갈 정도로 강력하기에 이들에게 도전하여 그지역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를 선례를 삼아서 추측해 본다면 만일 내각제가 되어서 국가의 통수권자를 

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알량한 직접 선거권마저도 

박탈되게 됩니다

절대로 내각제로 개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청와대 조직은 박정희의 5.16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부의 장관이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관급인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했습니다. 이것이 관습화되어 점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각부 장악력은 강화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이 점점 비공식적인 음지로 들어갈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실례로 요즘 회자되는 

회의록조차도 없다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같은 모임이 생겨납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청와대의 비서조직을 슬림하게해서 지금과 같은 정무 판단 권한을 없애버리고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만 하도록하면 됩니다.

**다음번에 과거 역사에서 지금과 흡사한 권력구조를 유지했던 명나라 영락제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볼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