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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64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학적인변태
추천 : 0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04 00:57:13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 섞어놓고...
대륙법계 국가인데 법조인은 로스쿨로 배출하고...
교육은 일본식인데 입시는 미국식...
기타 등등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할 제도들이 제각각이고 안맞으니까
여기저기 헛점과 빈틈이 생기고, 비용낭비가 심해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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