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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님 페북글(펌) 백선하 주장 일갈.
게시물ID : sisa_764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은이짱
추천 : 26
조회수 : 172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10/04 07:55:46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 투석 등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 : 고 백남기 선생님 주치의 백선하 교수 주장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한 의사의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음 : 2004년 6월 24일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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