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반복되는 얘기라 나조차도 식상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러하니 계속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국운을 건 외환정책이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11조원의 채권을 추가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개입예산으로 받은 7조8000억원 중 7조원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 국회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서 11조원의 외환시장 개입용 재원을 추가로 승인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총 개입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내년도 개입예산으로도 28조50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향후 1년 반 동안 39조5000억원을 환방어를 위해 사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과 5년만기 통화스왑을 통해 1조5000억원의 개입 재원을 지원 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개입재원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5조원의 개입 예산이 7월(4조원)과 10월(5조원) 2차례 증액되면서 총 14조원으로 늘어났다. 올 하반기 개입을 위해 추가 증액하는 11조원도 부족해지면 연말께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이는 내년도 28조5000억원의 개입 예산 요구액도 분명 한 두 차례 증액을 통해 더 커질 게 틀림없다.
재작년, 작년, 올해 연거푸 개입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재경부가 굳이 내년이라고 앞날을 제대로 예측했을 리 없다. 국민의 세금을 환율방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금만 요구한다고 본다면 내년도 개입 재원이 40조원에 달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개입 비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195조3000억원)과 비교할 때 엄청난 금액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환방어를 위한 재원 요구가 거부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국회는 이러한 재경부의 요구를 한번도 묵살하지 않았다. 이번 17대 국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일부 담당자들이 당혹감을 느낄지라도 상위부처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은행이 가끔 이 같은 재경부의 독단적 정책에 맞서는 의견을 내곤 한다. 그러나 외환정책에 있어 한국은행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재경부의 일침에 꼬리를 내린 지 오래다. 한국은행의 영문 이니셜인 BOK(Bank of Korea)가 'Boss, OK!'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셈이다.
그토록 난리를 쳤던 부동산 '때려잡기' 정책이 다시 부양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난 정책변화가 있는 게 한국이다. 그러나 오락가락하고 급변하는 정책이 대부분인 가운데에서도 환율정책만은 추호의 변화도 없다. 어떠한 제동이나 심사도 없으며 예산의 한계도 따지지 않는 일관된 정책으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지금 많은 국민은 삶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카드부채의 늪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민연금조차 낼 돈이 없어 난리다.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업종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여행·유학 경비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줄잡아 100억달러는 된다고 한다. 원화로 11조5000원이다. 이 돈만 내수로 쓰여도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내수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11조5000억원도 재경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하다. 작년 14조원, 올해 20조원, 내년 30조원이 환율 하락 방어개입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나라경제가 왜 이렇게 안 되는 지 알만한 일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침체되면서 외국인이 한국을 외면할 경우 다시 IMF위기를 맞을 수 있어 달러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외환보유액은 국방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목청을 높인 외환당국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167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곳은 없다. 재경부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 기관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과다를 걱정할 정도다.
국민과 경제가 살고 볼 일이다. 왜 국내에서 돈을 빼내 미국 채권을 사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가. 이라크 파병이 지지부진하고 대미관계가 소원해질까봐 환심을 사기 위함인가. 재경부가 외환보유액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술수라는 의심도 나온다.
재경부가 그토록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 재무성조차도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제 전세계에서 이렇게 무모한 개입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것도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판에 수혈은커녕 피를 빼내 해외로 돌리고 있다.
이토록 외환시장 개입에 목숨 걸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면 연목구어다. 지금 당장 일자리와 내수회복이 필요한 것이지 미국에 예치된 달러를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환율수준(저평가된 원화가치)을 유지해야 하며 환율하락(원화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매수(원화매도) 개입에 나서야만 한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에서 수출이 1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이 없다면 경제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위기 및 불안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수출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상실해온 환율이 경기조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원/달러환율은 1140∼1197원의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실질적인 변동폭은 1150∼118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급우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율하락을 막는 개입을 지속하면서 준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나 주가 폭락 사태에서조차 환율이 제대로 급등하지 못했던 것은 대외적인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달러매도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무리했던 시장개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환율 하락을 용인할 수도 없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환율이 특정 레벨에서 고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입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통한 개입자금의 지원이 끝나면 국회에 추가 개입 예산을 청해야 하는 등 환관리 비용은 끝없이 소모될 것이다. 경기 양극화 상태를 고착화시키면서 외평기금의 손실폭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정부의 환방어 각오가 드높아도 환율이 1140원 연저점을 하향돌파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환율 하락은 과열된 수출을 진정시키고 침체된 내수에 도움을 준다. 수출이 내수를 유도하는 아랫목효과를 상실한 마당에 수출마저 꺼질까봐 환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으나 양극화된 경기를 치유하는 길은 환율하락 용인 뿐이다.
정부가 제아무리 개입을 한다고 해도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다면 원화 동반강세가 예상된다. 국내 경기가 해외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주장해본들 엔/달러환율이 100엔으로 떨어지면 원/달러환율도 1100원 밑으로 내려설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달러환율이 사상최저치인 79엔선에 다시 도달할 지 모른다는 전망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빠져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수출만 약화될 경우 국내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나 해외발 달러약세 효과가 너무 커서 원/달러환율이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는 역IMF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97년에는 매도개입을 일삼아도 환율상승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매수개입에 열을 올려도 환율하락을 막지 못하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만일 환율이 1250원을 넘고 1300원대로 올라설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 이미 수출이 과열을 보이는 상태에서 환율추가상승은 보따리 장사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수출에 더 이상 미치는 역할은 없게 된다. 반대로 내수는 더욱 곤경에 빠져들 것이며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물가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즉 환율 상승이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물가앙등(코스트푸시) 효과만 내면서 경제를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율이 현상황을 유지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환율 하락은 자칫 경제 전체를 침체에 빠트릴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환율 상승은 물가만 올리고 내수의 싹을 말릴 수 있다.
이렇듯 환율이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것 모두 득보다 실로 연결되는 것은 그동안의 환율정책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에 맞게 환율이 움직여주면서 조정기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재경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면서 환율의 순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초 시장통제의 손을 놓으려던 시점을 지나 너무나도 장기간 무리수를 써왔기 때문에 이젠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펼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됐다.
정부는 마지막 남은 정책수단이 환율정책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개입정책을 옹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환율정책도 통화정책처럼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단기적인 대응에 급급하다가 경제를 다룰 수 있는 조치를 다 상실하고 나면 무엇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아 요약을 하자면, 현재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추세인데, 수십조원 규모의 돈을 쏟아부어 환율을 고정시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부뿐이라고 합니다.
올해 환방어용으로 받은 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벌써 다 소모해버리고, 하반기 환방어를 위해 다시 11조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내년도 환방어예산으로는 28조원을 신청해놓고 있어, 지난해 14조원 -> 올해 20조원 -> 내년 30조원 규모로 환방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추경예산이 195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방비에 맞먹는 양의 금액을 환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지출되는 국방비만 해도, 너무 많다. 복지 예산으로 돌려라 라는 얘기가 분분한데, 그정도 규모의 예산이 단지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소모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환율 방어는 환율 하락을 막기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라 언제라도 환방어를 뚫고 환율이 하락한다면,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손실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수출이 국내 경기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실을 유추해보면 재경부의 환율 고정 정책은 더욱 그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환율 방어는 자국의 수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손해를 보고 시행하여, 수출을 통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수는 여전히 최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무엇이 환율 정책이 국내 경제에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외국계 투자회사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도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과다한 양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사문에도 나왔듯이 여행-유학 경비로 사용되는 돈만 11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만 내수로 사용되어도 국내 경기가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배 3배의 규모를 환율을 고정시키는 정책에 탕진하고 있다니요. 차라리 옆 나라 중국처럼 페그제를 도입하여 환율을 정책적으로 고정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 고정을 염원한다면 말이죠.
환율 하락은 석유등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환율을 고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건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환율 고정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정부 예산에서 가져가는 지출만 늘어난다면, 현재의 내수 부진이 영원히 고착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글쓰기